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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냐 평화냐 긴박한 조선반도, 북미대화 시급하다
2017년 07월 31일 (월) 07:01:29 [조회수 : 971] 노세극 press1@news-plus.co.kr

∎ 조선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다. 

조선이 7월 28일 다시 대륙간탄도로케트인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지난 7월 4일에 이어 24일만이다.

   
 

1차 시험발사 때와 같이 고각 발사를 하였는데 1차 발사 때는 최고고도2802km, 비행거리 933km, 비행시간 39분이었던데 비해 2차 발사에선 최고고도 3,724.9km, 비행거리 998km, 비행시간 47분 12초를 기록해 한층 진전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상 각도인 30 내지 45도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 1만 km는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미 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되었다”고 언급해 이번 발사 역시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임을 숨기지 않았다. 2차발사는 1차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발사시각이 자정이 가까운 심야시간대인 밤 11시 41분에 했다는 것이고 장소가 서해가 가까운 평안도가 아니고 내륙 깊숙한 자강도에서 발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다”고 밝혀 밤과 낮,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고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번 2차발사로 인해 지난번 1차 발사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에 쐐기를 박고 명실상부한 ICBM과 핵을 보유한 국가임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1차 발사 때 이미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여론은 그리 호들갑스럽지 않고 대체로 차분한 편이었다.   

∎ 남측의 과민반응  

면역이 된 탓일까? 남측이나 국제여론이 1차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7월 4일 1차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며 언제 어느 때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2차 발사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북이 28일 밤 ICBM을 발사하자 바로 29일 오전 1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해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잔여발사대 추가배치 협의,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하여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추진, 북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사드는 발사대 6기 중 2기와 X-밴드 레이더가 성주 부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잔여 발사대 4기는 경북 왜관 미국기지에 보관되어 있는데 나머지 4기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 사드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 배치까지는 1년여 시간을 번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게 되면 사드 배치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초에도 그런 우려는 있었지만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 믿고 한가닥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런 것이었다. 북에서 미국 본토용이라고 언명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때와 달리 과민반응을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국내 보수층을 의식한 때문인가? 

어떻든 북한 미사일을 명분으로 사드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드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불만을 제기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예상대로 중국은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의 유관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라며 “중국을 포함한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 안전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배치 과정을 중지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길 촉구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외교를 하지 않고 미국 일변도의 행보를 함으로서 역내 긴장은 더 고조되고 정세는 격화되고 있다. 또한 북측의 시험 발사 후 6시간 만에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미사일 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 안이한 대북인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관계를 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고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북에서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6일 문재인 대통형의 베를린선언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일관되게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그 전제 하에 만나자고 한 것이다. 핵은 미국과 협상할 문제이지 남측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라 전임 정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북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행동을 보고 여전히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고 북과 미국 사이에 중재자, 조정자 역할은커녕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이 없이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할게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7일 남측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각각 제의했다.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점으로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의하였다. 여러 언론들이 군사회담에서는 북측이 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물론 군사회담에도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같았으면 벌써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했을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갖는 독특한 위상 때문에 이렇다 할 발언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참모들도 북에 대해서 틀에 박힌 모습을 상정하고 대하는 것 같다. 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사로잡고 있는 것 아닌가싶다. 한마디로 변화하는 정세를 읽지 못하고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틀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통일외교분야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 3대 전략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등 1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0년 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목표로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과제 등을 제시했다. 남측에서 핵 문제를 거론해봐야 북이 들어줄 것도 아닌데 자꾸 비핵화 운운하니 북으로서는 답답할 것이다. 진정으로 북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전제 조건 없이 백지상태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바람직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건 없는 만남을 해야 한다. 촛블로 등장한 정부답게 처신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 조선의 자신감  

조선 즉 북측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를 예상함에도 ICBM을 연거푸 쏘고 저렇듯 무모하리만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첫째는 국방에서 이룩한 성과 때문일 것이다. 원자탄, 수소탄 시험에 성공하고 각종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여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도 성공하고 이제는 ICBM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방에서 이룬 일련의 사업적 성취감이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도 맞짱 뜰 수 있는 자신감과 담력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두 번째로 강력한 대북 제제 속에서도 자체로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 시키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은 여명거리, 과학자거리 등 초현대식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북측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든 힘의 바탕에는 과학기술력이 자리잡고 있으며 조직된 사회적 힘이 밑받침하고 있다. 

북측은 주변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로드맵대로 움직일 것 같다. 앞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입증하고 정지위성을 발사하는 등의 자신의 계획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 전쟁이냐? 평화냐?  

북이 ICBM 발사 등 일련의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이다. 전쟁에는 전쟁으로 답을 하되 북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이냐? 평화냐? 양단간에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7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쟁은 공멸이다. 우리 모두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다. 

노세극(안산 4.16 상임연대 대표/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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