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목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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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그 후
2017년 03월 14일 (화) 15:27:50 [조회수 : 502] 노세극 press1@news-plus.co.kr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8:0 박근혜 탄핵을 결정했지만 국민의 승리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1차에서 19차에 이르기까지 한겨울을 관통하면서 내내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주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심판이 가능했다는데 대해 누가 이의를 가지겠는가? 이로써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에 이어서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똑같은 운명에 처해졌는데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힘이 작용하였다. 

기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10.26 사건도 권력 내부의 암투처럼 보였지만 당시 부마사태라 일컬어지는 부산마산 민중들의 힘이 김재규로 하여금 총을 들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는 이번 촛불시민혁명과 같은 변곡점이 여러 차례 있었다. 가까이는 87년 6월 항쟁과 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60년 4.19 혁명과 45년 해방정국,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3.1 운동과 1894년 동학혁명으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우린 아직 승리한 게 아니다. 탄핵은 그야말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단지 박근혜 하나만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다른 모든 국가 권력 기구는 그대로이지 않은가?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그런데 박근혜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을 당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명예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의당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탄핵 후 청와대에 아무 말 없이 침묵 모드로 칩거해 있다가 3일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살찐 듯 싶은 편안한 얼굴로 악수를 하며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파면 당하여 쫒겨 나온 모습이라기 보다는 금의환향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친박의원인 민경욱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대체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진실이란 무엇인가? 거짓을 계속 하다 보니 거짓도 진실로 착각하게 된 걸까? 어떻든 자신은 억울하게 당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쟁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박근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일까? 아니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일까? 어떻든 박근혜의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정국이 순탄치 않게 돌아갈 것이란 암시를 주고 있다. 박근혜는 몰락했지만 친박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친박 국회의원들은 건재하다. 현실 정치세력으로 박근혜의 후견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황교안의 존재이다. 

황교안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내각을 총괄하면서 박근혜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삼성X파일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으며 법무장관 시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측을 대변하여 변론하기도 하였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끝내 이를 외면한 것도 황교안이었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여 친박 단체들이 집회 수준을 넘어서 난동을 부렸지만 뜨뜻 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황교안은 자유한국당과 친박단체가 가장 선호하는 대선 후보이기도 하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청와대에서 끌어내렸다. 그러나 아직 과도기이며 권력은 박근혜 편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나친 낙관과 방심은 금물이다.

대선 레이스에 경도된 나머지 민주적인 질서를 흔드는 어떤 음모가 기획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우리 사회에는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폭발성 있는 사안이 많이 있지 않은가?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한다.

탄핵 이후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노세극 (416안산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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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변호사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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