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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험대 맞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06월 26일 (월) 08:41:41 [조회수 : 46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노 세 극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를 한지 45일이 경과한 지금, 일부 장관 추천 후보자들의 하자로 청문회 석상에서 문제가 불거지며 낙마하는 등의 인사상의 사고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돌아섰음을 말해준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때로는 신선함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조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 중의 한사람이지만 다가 올 시험 관문을 여하히 통과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여 29, 30일 이틀에 걸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의제는 한미동맹, 북핵, 한반도 평화, 글로벌 협력 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회담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초반에 중대한 시험에 직면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에만 가면 그저 ‘예스 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미자주외교는 언감생심, 한미동맹으로 포장된 ‘충직한 서번트(servant)’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한테 할 말 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재임 시 방미 중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은혜만 베푼 나라였는가? 군사독재정권의 뒷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분단을 가져 온 장본인도 미국이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것도 미국 아닌가? 미국은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준 이중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통령으로서 굳이 이렇게 까지 발언하며 미국을 칭송해야 했나, 좀 오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할 말 좀 하고 오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DJ 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디스 맨(This man!)“ 이라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호칭을 들어도 그냥 넘어 갔는데 만약 트럼프로부터 무시 당하거나 요구와 주장을 묵살하게 되면 언쟁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좀 고성이 나오면 어떤가?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종속국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촛불 혁명을 이룬 나라답게 과거와는 다른 수준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의 기준은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획득한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의 부속물이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책임지고 개척하겠다는 언질은 확실히 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이 두는 장기판의 졸 신세여야 하나? 과거와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면 한다. 남과 북이 먼저 교류하여 평화를 이루면 북미관계도 따라서 좋아질 것이고 우려하는 북핵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니겠는가?

회담 내용에는 현재 첨예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드문제도 반드시 거론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가져왔다. 그런데 최근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지난 16일 워싱턴 DC의 한 세마나장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의 발언 요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있고 학자나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특보로서 할 말을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19일 문 특보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한다. 지금 청와대의 기류는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국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몰래 반입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부각되지 않고 기정사실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드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사드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회나 반대는 어렵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전망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시 사드를 덥석 받지 말고 전면 거부가 어렵다면 국내 법과 절차를 들어 시간이라도 끄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1년 이상 끌게 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세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촛불의 결실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드는 촛불들이 적폐청산 중의 하나로 외쳤던 사안이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전면 수용하고 온다면 촛불들은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첫 시험대이다. 민족의 운명을 백척간두에서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오기를 그래서 미국의 종속국이 아닌 자율성을 갖는 나라로서, 주권국가로서, 나라다운 나라로서 위상을 회복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세극> 안산 416연대 상임대표 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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