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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인가 사건인가, 세월호와 민주주의
2017년 04월 06일 (목) 12:10:27 [조회수 : 674] 노세극 press1@news-plus.co.kr

사고인가? 사건인가?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처음엔 대형 재난사고로 비쳐졌다. 1994년 10월 21일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1995년 6월 29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2월 18일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 잊어버릴만하면 나타나는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졌다. 

   
 

인명피해 기준으로 본다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이 가장 많은 것도 아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인한 사망자수는 502명으로 약 200명이나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참사로만 끝나지 않고 역사를 바꾼 사건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축소, 조작, 은폐하려는 세력들은 줄기차게 세월호를 교통사고와 진배없는 해난사고로 규정하려 하였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줄곧 정치 사회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어 갔다.

너무도 이상한 사건

세월호 참사는 발생 초기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의 연속이었다. 망망대해도 아닌 육지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근해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한명도 구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근처에 대형 유조선 등 지나가는 배들이 구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묵살하였다. 침몰해 가는 세월호에 해경 배가 접근하여 승객은 도외시하고 선원만 구조하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중에는 헬기가 3대나 있었음에도 밖으로 나온 승객들 35명만 로프로 연결된 바구니에 실어 올렸을 뿐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승객들을 방치하였다. 이러한 구조방기를 무능과 무책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다’ 고 하려면 그러한 조건과 실정이 존재해야만 했다. 

그러나 바다도 잔잔하고 기상도 양호했으며 밤도 아니고 환한 낮이어서 구조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러므로 구조를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배안에 있는 승객을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참으로 이상한 해난 사고인 셈이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도 납득이 안가기는 마찬가지이다. 3년이 되도록 왜 침몰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침몰과 관련해서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수많은 설이 제기되었으나 설에 불과할 뿐 다른 반론들이 나와 속 시원한 답이 될 수 없었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타 미숙으로 인한 급변침, 과적, 고박 불량, 불법 증개축 등의 요인도 해양 전문가나 선박운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요인이 그렇게 빨리 침몰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양과 관련해서도 왜 배를 반듯하게 바로 세우지 않고 눕혀서 인양을 했는지 또 그렇게 눕힌 채로 육상에 거치하려고 하는지 그런 상태로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인양시점도 묘한 여운을 풍긴다. 지금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인양하였는데 그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 대목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너무도 이상한 사건으로 우리 앞에 있다.

세월호는 민주주의다!

세월호 참사로 꽃 같은 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승객 대부분이 수장되어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대거 희생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마땅했다. 그러나 국가는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감추지 않았고 급기야 작년 9월 30일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켰다. 

세월호가 침몰한 날 부터 국가가 보인 행태는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조명탄을 쏘고 구조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지로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던 첫날밤부터 인양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일삼았다. 

노골적인 진상규명 방해와 대 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세월호와 관련하여 무지, 탐욕, 부패, 안전불감증 등으로 세월호 참사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참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알려준 사건이었다. 세월호의 침몰은 민주주의의 침몰이었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한 박근혜, 김기춘 등이 감옥으로 가고 물 밑에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16 세월호 참사는 1980년 5.18 이후 가장 큰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5.18이 87년 6월 민주항쟁을 낳았듯이 4.16이 촛불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운동을 하고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하였듯이 4.16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더 이상 이러한 비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임은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이 될 것이다.

노세극('안산 4.16연대' 대표 겸 본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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