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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개포8단지 상가 철거민 집회에 보복성 행정조치 논란
2020년 05월 28일 (목) 13:22:43 [조회수 : 3055]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서울시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이 재건축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건물 철거로 쫓겨난 상가 세입자들의 보상요구 집회를 하는 전국철거민연회 개포 8단지 철거민들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서 보복성 조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정순균 강남구청장 '품격' 강조, 직원은 억울함 호소하는 시민 출입 막고 성희롱,, "쾌감 어떠냐"

전철연 개포8단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 총무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등이 총체적으로 나서 철대위 집회와 집회 관련 용품에 대해 철거 등 전에 없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재건축 탐용에 내쫓긴 개포 공무원 임대아파트 상가세입자 3년째 괴물 강남구청장, 현대건설 상대 끈질긴 투쟁>

강남구청은 개포동 공무원임대아파트 재건축 현장 인근에 게시돼 있던 현수막을 다수 철거해갔다. 현재까지 강남구는 그동안 2017년부터 게시돼왔던 현수막에 대해 그동안 철거하지 않았다.

철대위는 이런 것에 대해 최근 강남구청 정순균 구청장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관내에서 집회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 철거민 관련단체로부터 자신에 대한 비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문책을 받은 해당 관련부서 직원들이 그동안 유연하게 대처해온 것을 중단하고 보복성격이 강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철대위는 구청 총무과는 최근 철대위 측에 강남구 전 지역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유흥주점과 제주 모녀 관광객 사건으로 한차례 도마에 올랐던터여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철대위는 이미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로 1인 시위는 금지조치와 상관이 없다며 집회를 가져도 무방하다며 허용했다.

강남구는 올해 초부터 집회관련 용품인 현수막을 철거조치하고 있다. 구청 도시과 불법광고물 단속팀이 나서 지난 2월부터 강남구청 앞에 부착된 현수막에 대해 철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시과 관계자는 집회용품 훼손 논란에 대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청은 환경과에서 집회 소음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통상 집회 소음측정은 집회 관리기관인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월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남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교통과 주차단속팀이 나서 스티커를 발부하다 망신을 사기도 했다.

최근 법원에서 집회 관련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는 집시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공무수행에 나서면서 기본적인 법원 판단조차 확인하지 않으면서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두차례나 비대위 회원들을 고발했다.

강남구청은 2019년 4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과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강남구청은 또 도로교통 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해 두 사건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통상 ‘집회시위와 도로교통 문제는 집회 시위와 교통관련 기관인 경찰 관할이다.

강남구가 관내 주민을 향해 얼마나 무리하고 치졸하게 했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도 집회 시위 관련 사항으로 집회신고 때 함께 신고하도록 돼있다.

강남구는 철대위 간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이 상인들을 퇴거시키면서 소화가를 뿌려 분말을 마셔 호흡기계통에 문제가 생겨 건강악화로 투쟁을 중단하게 되면서 강남구청이 고발한 사건에서 약식기소된 부분에 대해 고발취하를 부탁했지만 구청 총무과 중간 간부가 “추운 겨울철에 집회를 해 우리를 밖에서 고생시켜놓고 염치가 없다. 구청장이 취하해주라고 해도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남구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개포8단지 철대위 집회와 관련 취재 과정에서 강남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정순균 구청장과 철거대책위원회 측 상인들이 나눈 면담 대화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정순균 구청장이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관련부서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파악해 협상을 추진하고 입장차이가 크면 대안도 모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포8구역 철거비대위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정순균 구청장 자택 앞에서 출근길에 맞춰 1인시위를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균 구청장의 대화 녹취록은 조만간 작성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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