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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내책 썼으니 ~" 고소, 檢 사과방문갔다가 수모 女시인 불기소
2013년 01월 17일 (목) 16:59:53 [조회수 : 2634] 조복기 bk21cho@news-plus.co.kr

강원도 화천군 다목리 감성문학관에서 집필 중인 작가 이외수씨 측이 지난해 문학관 개관식때 부인 J씨로부터 욕설과 인격적 모욕을 당했던 후배 문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씨의 저서 중 일부를 학원교재에 게재해 사용한 여류시인 K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정도가 경미한데다 고의성이나 상업적 목적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K씨에 대해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문학계와 검찰, 경찰에 따르면 이씨측은 지난해 5월경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 자신의 습작 이론 관련저서 중 10여쪽을 K씨가 운영중인 학원교재로 편집해 등록한 문예창작 지망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이외수 습작론을 강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 측은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서울의 한 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문단 후배인 K시인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강원도 화천군 이외수씨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월에는 문학관 개관식 당일 폭우를 뚫고 찾아가 이 씨에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고소 직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K시인에게 이 작가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며 문학계 선후배끼리 좋게 아량을 베풀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간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의 부인 J씨는 문학관 개관식 행사장에서 K시인에게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욕설을 퍼부었다.

함께 동행했던 서울의 K대 L모 교수도 문학관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밀침을 당하는 등 완력에 봉변을 당했다. 

합의가 안돼 결국 K시인은 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내용을 보고 불기소 처분하고 저작권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의 글을 동의없이 사용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처벌하기에 행위가 너무 경미하고 고의성이나 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인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이 씨측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문단에선 일부 원로시인들이 중재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고소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비화되면서 문단계 치부를 드러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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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변호사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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