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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외수 문학관서 수모겪은 시인 저작권침해 '불기소'
2013년 01월 17일 (목) 04:01:33 [조회수 : 1351] 조복기 bk21choi@news-plus.co.kr

강원도 감성문학관에서 집필중인 작가 이외수씨 측이 자신의 책을 무단전제했다며 여류시인 K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말 저작권 관련 교육이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5월경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 자신의 습작 이론 관련저서 중 10여쪽을 문예창작과 진학을 위한 수강생 10여명을 상대로 이외수 습작론을 강의교재로 편집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 측은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서울의 한 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문단 후배인 K시인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문학관개관식 등 두차례 찾아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고소 직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K시인에게 이 작가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며 문학계 선후배끼리 아량을 베풀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간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의 부인 J씨는 K시인에게 행사장 내에서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욕설을 퍼부었다. 함께 동행했던 서울의 K대 L모 교수도 함께 봉변을 당했다. 

결국 K시인은 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내용을 보고 불기소 처분하고 저작권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의 글을 동의없이 사용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처벌하기에 행위가 너무 경미하고 고의성이나 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인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이 씨측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문단에선 일부 원로시인들이 중재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고소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비화되면서 문단계 치부를 드러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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