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최창식 구청장이 최근 관할구역내 노점상 전면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구청 전체가 노점상 단속에 혈안이 됐다.  

최 구청장은 지난 25일 밤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일대에 '노점상 단속' 안내공문(공문이라기보다 전단지)을 살포했다.

중구청은 노점상 단속을 위해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지난 9월말 명동과 동대문 일대 '노점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좌대 크기와 종사자 인원 등을

가가호호 조사했다.

당시 중구청은 "이 조사는 노점상과의 대화를 하며 공존 방안을 찾고 깨끗한 가로조성과 적정수의 노점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처럼 조사했다.

최광식 중구청장이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방침을 밝히는 전단지 살포까지 했지만 노상에 불법적치된 리모델링 폐자재가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동대문 광희시장 앞.

명동 노점상 단체와는 270여개인 노점을 200개 정도로 자체적으로 축소정비해주면 노점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노점을 단속하겠다는 술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11월부터 노점상 단속을 위한 준비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11월5일부터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노점상은 "구청이 노점과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성의껏 대답했지만 노점상 탄압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또 인도에는 이동식 화단을 갖다놓고 노점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

지난 23일 노점상이 없는 낮시간대에 동대문 기동경찰대와 광희시장 주변에 낮 시간동안 이동식 화단(가로 1m * 세로 2m)을 대거 설치했다.

광희시장 앞 곳곳에 불법 적치된 폐자재들이 노점을 쫓아낸 인도변에 널려있다. 최광식 구청장이 들어선 이후 상가를 위해 주차비 면제와 노점 단속 요구를 적극 들어주고 노점배제 구정을 펴면서 상가와의 결탁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눈에는 생존을 위해 바닥인생을 살고 있는 불법노점들만 눈에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오세훈 시장 시절인 2년전 2010년에는 지난해에는 평화시장과 광희패션몰 앞 도로는 인도폭을 크게 넓히고 주차선을 그어 노점상 설치를 봉쇄했다.

전국민생행동연대(대표 안중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 단골로 사용되는 방법은 ▲화단 설치와 ▲공용주차장 조성 ▲인도변 개구리 주차선 긋기'가 사용되고 있다.

지자체 도로관리과마다 거리가 무질서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중구청 노점단속과(후에 가로정비과 이름만 변경) 백모씨는 가로화단을 설치하거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노점상연합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포장마차 노점상들에겐 리어카 면적만큼 꼼꼼히 따져 연간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부 노점상은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아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동대문 일대는 도매상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낮시간대에는 한가하고 밤시간대에만 물건을 띠러오는 지방상인이나 중국, 일본 상인들이 몰리는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만 장사를 하고 이후에는 철수해 거리가 복잡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최근에는 신종 단속법으로 ▲짝퉁단속도 새롭게 등장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일대의 짝퉁 퇴출을 내세워 노점상 단속에 나서겠다고 최근 밝혔다.

노점상들이 생계형 짝퉁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짝퉁단속을 하게되면 노점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구청이 동대문 기동대 주변에 노점상을 퇴출하기 위해 노점상이 쉬는 시간대인 낮시간대를 이용해 화단을 대량으로 설치해놓았다. <사진 정만술 시민기자>

노점상들은 "짝퉁 판매를 하고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명품 브랜드를 찾고 있어 이들이 주고객이다보니 원치않게 짝퉁 브랜드를 준비하는 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상가내 입점상인들도 물건을 진영하는 대신 카다로그를 이용한 음성적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짝퉁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점상 짝퉁판매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은 결국 노점상들이 생계형 짝퉁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짝퉁단속을 하게되면 노점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들이 진짜 명품을 찾으려면 백화점 등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어 백화점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이라면서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 싸구려제품이라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바뀌어야하고 명품을 수입판매해 사대주의 심리를 유발하는데 앞장서는 재벌가 자녀들의 행태도 함께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구청장은 노점상을 지역 상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은 외면한 채 부정적 인식에 사로잡혀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

반면 최 구청장은 인근 상가들의 불법 노상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호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상가 리모델 작업을 벌이면서 건축자재나 철거한 폐쓰레기를 인도에 수개월씩 쌓아둬도 과태료 한번 부과하지 않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

대부분 리모델링 작업이 낮시간에 이뤄지면서 도로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노점이 아닌 상가상인들이라는 점을 애써 못본 채 묵인하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