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 대통령, 신뢰회복 위해 검.경 개혁 큰 과제 |
|
|
|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사회 곳곳에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보도 직후 검찰 문화가 바뀌어야한다고 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번에는 경찰의 개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며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사회 구석구석이 산업화.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
|
|
|
|
|
|
|
|
|
 |
| 관련기사 |
|
|
 |
|
|
|
|
|
|
|
|
2024.5.2 목 21:55
park0686@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