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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가재정 건전성 관심둬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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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국가부채와 관련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개혁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윤진식 정책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언급한 것은 그리스등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R&D(연구.개발)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액으로 봐서도 세계 선두국이 될 수 있으나 R&D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을 수립.집행할 때 장관들이 관심을 두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부터 경제를 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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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0 토 21:49
park0686@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