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조치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범죄자가 늘어나면서 처벌은 강도높게 했지만 거꾸로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4~2011년 성매매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붙잡힌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모두 904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구속은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올 6월까지 성매매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27만5310명. 전체 성매매 사범검거자는 늘고 있지만 구속자 비율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성매매사범 구속비율은 2007년 1.3%에서 2008년 1.1%, 2009년 0.9%로 감소했고 특히 올해 1~6월에는 0.5%에 불과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처벌이 규정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경우 2004년 특별법 시행 첫 해 구속 비율이 26.6%였지만 2009년 5.7%, 지난해 4.2%를 거쳐 올해는 1.4%로 뚝 떨어졌다.

유 의원은 "성매매 사범의 구속이 줄어드는 건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 대신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스쿨 제도' 도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같은 악질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수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접근하는 경로가 대부분 인터넷이지만 이를 이용한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8년 647건에서 2009년 590건, 지난해 414건을 거쳐 올해는 196건으로 줄어들었다.

유 의원은 "경찰이 성매매 관련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폐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