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GM(지엠)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방노동청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창원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회를 하며 근로감독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근로감독 결과 공개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창원고용지방노동청 현관 출입구에 근로감독 결과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근로감독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구호를 적어놓았다.

노조는 "노동지방청이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근로감독 결과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부가 한국지엠 협력관이냐, 근로감독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불법파견노동을 장기간 계속해왔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실태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해 최근 감독을 종료했다.

창원지방노동청은 그러나 근로감독 감독' 결과를 두달 넘게 발표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다. 

노조는 휴일인 8일에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수시근로 감독 결과' 발표 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근로감독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한국지엠의 개가 되려나 한국지엠 비정규직 창원지회 노조원들이 한국지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회사 측 요청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 한국지엠의 개가 되어가는 동안 노동자가 죽어간다고 절규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의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불법파견 여부가 결정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정규직지위를 갖게되는 중요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시 실사 감독'을 벌여 놓고, 그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매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15일 창원고용노동지청장 '강요원' 지청장을 면담한 결과, '수시근로 감독'결과 발표 보류는 한국지엠 창원본부장이 찾아와 창원공장 비정규직 '수시근로감독'결과 발표를 신차 배정이 될 때까지만 미루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창원 지청장으로부터 확인했다.

노동청이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