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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韓銀은 정부다" 발언 논란
독립성 유지 관련, 부동산 가격 안정 버블 우려 없다, 금리인상 늦출 듯
2010년 04월 20일 (화) 14:29:28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도 큰 틀에서 정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와 관련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총재는 19일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 취임 전 내정단계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데 이어 두번째로 한국은행 독립성 유지에 대한 김 총재의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임 이성태 한은 총재가 한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정부입장과 다른 견해를 보였던 것과는 다른 태
도다.

그는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라면서 "일본처럼 (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이르다"고 말해 일본식 자산버블 붕괴 가능성을 일축했다.

급격한 자산버블 붕괴에 대비해 저금리 기조를 수정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어서 금리인상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는 '한은이 정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은이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행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한은 총재로 내정되기 직전에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은도 정부다"라고 밝혔었다.

향후 한은의 독자적인 금융정책보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금리인상 등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떨어지지만 전세값과 지방대도시는 값이 오르고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이 쌓여있지만 다소 줄고있다"면서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캐피털 게인(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는 줄고 있지만 일본처럼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는 항상 이해관계가 있는 때문에 파인튜닝(미세조정)을 해야 한다"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부동산 문제도 그런 수준(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미세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정책 옵션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와 관련 "빚이 늘어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라면서 "경제는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해야지 레벨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아직까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김 총재는 오는 22∼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차 출국해 취임 이후 첫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김 총재는 "미국의 버냉키 의장을 비롯 유럽중앙은행(ECB) 트리셰, 영란은행,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0곳의 중앙은행 총재를 모두 만나기로 했다"며 "한국이 많이 변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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