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총수1인 지배체제하에 움직이는 해묵은 족벌 경영체제가 근본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인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가세하했다. 여야가 비록 일부지만 재벌개혁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기는 국회 사상 처음이다.

이에따라 19대 국회에서 경제관련 이슈로는nbsp;재벌개혁의 핵심고리인 총수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총수일가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로 보유한 가공(架空)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하거나 지분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총수의 전횡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공의결권이란 그룹 총수와 일가가 직접 주식을 갖지 않고도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분을 말한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법안의 수준과 방식에 대해 보완검토를 거쳐 8월초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법사위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로 가공의결권이 제한되면 총수의 계열사 지배력이 크게 약화돼 총수일가가 지분도 없는 계열사를 원격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 강화된다. 현재는 그룹계열사 사장이 오너만 바라보면서 자율적 경영보다는 총수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로 구성된 그룹은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15개 그룹, 87개 계열사가 100개의 순환출자 형태를 띠고 있다.

새누리당 안은 기존 상호출자지분은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안과 차이가 있다.

경제민주화모임이 마련한 안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순환출자 전면금지는 위헌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어 기존의 순환출자는 제한하지 않고 대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의 순환출자는 허용하는 느슨한 방안이다.

앞서 법안을 제출한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새누리당안보다 한층 강력하다.  민주당은 지난 7월1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3년)을 줘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있는 시간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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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금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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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기존         인정               해소(3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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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불인정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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