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9 양자회담의 첫 결실로 평가되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참사 특별법이 오늘 처리된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전날인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여당의 양보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조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위원장 외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한다.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뜻대로 우선 1년 이내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1일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윤·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물꼬가 됐다”며 “합의할 때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