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유독 가계대출 금리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최고조에 달한 뒤 작년 7월부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5월까지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0.05% 올랐다.

반면 기업의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0.24%나 떨어졌다.

기업대출은 코픽스 등 시중금리가 상대적으로 잘 반영된 지표를 이용하지만 CD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은 CD금리의 정체에 대출규제까지 받아 금리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가계대출 금리 때문에 은행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대마진도 기업부문에서 0.23% 떨어진 반면 가계부문은 0.06% 낮아지는데 그쳤다.

CD금리가 조작됐든 아니든 결국은 가계만 피해를 본 것이다.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한 대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