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문제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가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는 15일(수) 국토해양부에서 제1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도 책임공유 및 공동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뉴타운․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돼 발생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도 함께 노력 필요하다며 다양한 대안 모델 공동 개발 및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50%와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해 정부와 소요재원을 공동 분담 협조를 부탁했다.

또 휴업보상금 확대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토지등 소유자의 75%에서 80%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정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상가세입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업보상금 확대 등 상가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 협조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80%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정법 추가개정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도시개발과정에서 주거권 문제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거주권' 보호를 위해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를 개편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거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사업성과 전멸철거 중심에서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관련법 체계를 개편 협조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인가시기 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추정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해 실시하되 도정법 시행령, 조례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향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