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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대책]강남 거품빼기 포기,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
2011년 12월 07일 (수) 12:52:26 [조회수 : 469] 조남용 nycho@news-plus.co.kr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기과열지구 해소를 추진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제도 7년만에 폐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중지된다.

                                                  <1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 철폐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 1.5만호 등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금리인하(4.7→4.2%)로 내집마련 지원, 전세수요 완화
 
 ◈지방 아파트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고,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를 실수요에 맞게 용도 변경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P-CBO 추가발행, 공모형 PF 정상화 등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는 3차례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6번째다.

국토부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주택 구매심리 위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주택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서민 주거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완화 ▲재건축 조합원 보유 아파트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만 9천여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22개 단지 2만 2000여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주택시장 매수세가 강화돼 걸가 활성화되고 전세 물건 공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홤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시장 위축을 고려해 향후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제도 가운데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주택시장 매수세가 강화돼 걸가 활성화되고 전세 물건 공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홤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시장 위축을 고려해 향후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제도 가운데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도부부합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늘리고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도는 2년간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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