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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대책은 건설사 강남사람만 이익
2011년 12월 08일 (목) 14:47:51 [조회수 : 379]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정부가 강남3구를 부동산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부동산규제를 완전히 제거했다.

강남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장치마저 없애면서 투기재발, 집값상승 등을 다시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면서 12.7 대책이 반서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 9년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발표했다.

올들어서만 6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치가 미흡하다며 DTI 규제완화
까지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들어서만 6번째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여전히 주택난을 겪고있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는 강남지역 재건축주에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집값이 내려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꿈'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거래시장에는 거래가 뜸하고 집값이 내림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거래가 뜸한 것은 가격이 더 떨어진 다음에 사겠다는 관망세가 많은 탓이다.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페지는 주택가격 하향안정화를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대다수 무주택자의 희망을 빼앗는 정책"이랴며 "초과이이금 부과를 중지하면 난관에 빠진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큰 문제는 건설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전세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다 걸기할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안정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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