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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논란과 관련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일부 입시학원이 과거 대입 수능출제위원을 영입하고 킬러문제를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타켓은 강남구 대치동의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가 정조준 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지난 15일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어났다. 16일에는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국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어 학력평가원장이 스스로 사퇴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을 거친 인물들로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회복을 골자로 한 공정교육 방침에 반하며 버티기하다 윤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3월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했음에도 6월 모의평가에 지시를 따르지 않고 킬러문항 출제를 강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었는데 국정철학에 반하는 공무원은 교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학원가를 중심으로 물수능 불수능 비판을 내놓으면서 평가원은 이를 수용해 킬러문항을 출제하며 교육계에 강사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교육당국과 평가원, 출제위원간 오랜 시간 네트웤과 커넥션이 형성돼 사교육 시장 카르텔을 형성했다.
교육부의 단속 실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카르텔을 도려내기에 나선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의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학교 교육에서도 출제기법 개선등을 통해 수능 난이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일부 학부모와 학원가의 변별력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며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수능을 약 150일 남기고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험생 혼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킬러문항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는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 대치동의 일부 대형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킬러문항 배제나 출제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위원은 출제위원 사실을 밝히지 않는 서약을 어기고 강남 학원 등에 수능 출제위원을 지낸 경력을 공개하며 학생 유치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장에서 과열경쟁도 치열해 과거에는 강사끼리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했다. 이 다툼에 댓글달기 전쟁까지 벌여 강사에 대한 평가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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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7 토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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