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1%를 위한 것, 99%의 연대로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를 명문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미FTA 반대 목소리르 거세게 내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3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 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은 한미 FTA는 약값을 폭등시키는 협정이라며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본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기간을 늘리려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꼼수일 뿐”이라며 “특허기간연장으로 거대 제약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지만 그 손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재정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말하지만 호주의 예에서 잘 보이는 것과 같이 미국과의 FTA는 국내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약품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내제약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감소시키고 제약삽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범국본은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이를 영구화하는 협정”이라고도 했다.

범국본은 “한미 FTA는 한마디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물로 한국과 미국 대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한 1퍼센트만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라며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돌아오는 총선에서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