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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 GS 등 10대 건설사 '산재 사고’ 문 정부 5년간 2배
산재 사고 매년 증가세,,,임이자 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산재 못줄였다"
2022년 09월 17일 (토) 18:57:43 [조회수 : 933] | 수정시간 : 2022-09-18 12:40:18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대형 공사를 주로 맡는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에서도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산업재해 사고가 잇달았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부상 등 산업재해 건수는 1,5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 수는 2017년 758건에서 2018년 1,207건, 2019년 1,309건, 2020년 1,426건, 2021년 1,51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로 생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사고 집계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촛불정권으로 자부했지만 대형 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는 대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 의식과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1∼6월에는 10대 건설사에서 80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년 40명, 2020년 36명, 2021년 40명, 올해 1∼6월 19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고 대부분은 추락, 부딪힘 등으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사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안전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했지만 촛불정부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현실은 5년 내내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한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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