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부터) / 사진 = KBS 뉴스 캡처

9월 5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이균용(59·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들 중 한 명을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 21명의 대법관 후보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파격 인사를 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은 정통 엘리트로 꼽히는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서 배출되는 셈이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균용 원장은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법관을 시작으로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서울북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석준 원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 광성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장·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20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아 징역 2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원장과 오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민사법원 판사로 임관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오랜 기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선임·수석연구관을 지냈다.

대법원은 후보들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말 최종적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