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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8단지 '현대건설, 강남구청, 서울시심의' 건축허가 의혹 수사로 규명해야
규제 까다로운 강남권서 300%대 용적률 파격, 강남구. 도로 확폭 요구했다 접어,, 현대건설 커뮤니티센터 건물 기부체납 뇌물 논란..,,수사당국 범죄정보팀 "모니터링 중, 적절 시점 수사 전환 검토"
2021년 03월 05일 (금) 13:16:23 [조회수 : 117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 승인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서울시와 강남구청 인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의 커넥션 의혹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개포8단지 심층 해부 2-1] 현대건설 문서 조작해 '건축심의' 통과'

해당 사업장만 재건축 규제가 심하고 허가가 까다로운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용적률이 300% 넘게 허용됐다. 

통상적으로 기부체납을 할 경우, '도로'나 공원이 관례이지만 개포8단지는 소공원은 물론 이례적으로 3000평 규모의 문화체육센터까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4일 현대건설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6년 11월경 세부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관할 경찰서와 구청과 협의하면서 <사전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수서경찰서 통보사항을 왜곡,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수서경찰서가 부출입구를 통한 개포로 110길 '좌회전 불가' 통보를 '좌회전 가능'한 것으로 전재해 주출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200여대를 축소한 것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의해 확인됐다.

김태호 서울시의원(민주당. 강남4)은 강남구와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 심의 및 사업승인 절차를 통과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또 강남구청이 왕복 2차선인 영동대로 4길을 왕복 4-5차로로 확폭하라는 주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청 교통과는 당초 영동대로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연결로인 영동대로 4길(현재 2차로)를 왕복 4~5차로로 확폭하도록 자문했지만 주택과(현재는 재건축과 주택과로 분리)는 사업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1월25일 발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 첨두시 중방향 교통량이 400대 이상일 경우, 진출입구를 편도 2차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국토부 지침과 강남구 교통과의 도로 확폭하라는 주문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서경찰서가 부출입구를 통한 좌회전 불가 통보를 좌회전 가능한 것으로 전재해 교통량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남구 교통과의 도로 확폭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2017년 도시건축공동심의위 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구 교통과 관계자는 "심의, 의결은 서울시가 심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책임을 서울시로 미뤘다.

서울시 등은 개포 8단지는 개포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이름이 붙여져 용적률이 높게 책정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양물량이 대부분이다.

개포8단지는 총 1,996세대 중 장기전세주택은 306세대에 불과하고 일반분양이 전체의 84%인 1690세대다. 

용적률은 강남권에서 최고 수준으로 용적률 337%, 건폐율 29%다.. 

원래 강남구가 공고한 개포택지개발지역의 용적률은 200~250%로 있다. 인근의 다른 주택단지는 용적률이 250%로 허가됐다.   

건폐율은 래미안 블레스티지 18%,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20%, 디에이치 아너힐스 19%, 래미안 루체하임 26%로 허가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까다로운 강남권에서 사상 최고의 용적률을 받았다는 것인 건설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서에도 개포 우성7단지와 현대 4차 개발을 감안해서 하라는 단서가 달린 조건부 허가로 드러났다. 

<다음 기사 예고 '강남구청 불법건축물 묵인, 불법 임대영업 눈감고, 공무원연금공단 불법 임대수익 거액 챙겨,, 수익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나? 한식구 같은 40년 적폐 수사 시급>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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