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 8단지 건설사 공무원 도시공동건축위원 커넥션 의혹에 대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개포8단지 심층 해부 2-1] 현대건설 문서 조작해 '건축심의' 통과'

재건축 규제가 심하고 허가가 까다로운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서 사상 최초로 300%를 훨씬 초과한 용적률을 받은 과정에 체육관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을 건물로 제공하기로 해 뇌물성 기부체납 시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다른 구청 등 건축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기부체납이 '도로'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현대건설은 강남구청에 소공원도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자들이 분양가 등으로 부담한 것을 현대건설이 구청에다 헌납하고 자신들의 사업 허가에 이용한 셈이어서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   

4일 현대건설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세부개발계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찰과 구청 자문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사전교통영향평가에서 경찰서 의견을 삭제, 누락하고 왜곡,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 수서경찰서의 부출입구 좌회전 불가 통보를 보고서에서 좌회전 가능으로 기재하고 교통량을 산출했다. 

이후 심의보완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나서야 뒤늦게 수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에서야 경찰서 의견을 기재해 1년 가까이 관공서를 기망했다.

현대건설은 또 강남구청이 자문한 도로 확폭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청 교통과는 당초 영동대로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연결로인 영동대로 4길(현재 2차로)를 왕복 4~5차로로 확대해 개발하도록 통지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1월25일 발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침에서 첨두시 중방향 교통량이 400대 이상 발생할 경우, 진출입구를 편도 2차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국토부 지침과 강남구 교통과의 통지를 피하기 위해 경찰서 통지를 누락삭제하고 교통량 산출을 의도적으로 틀리게 기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강남구도 세부개발계획 수립 때 자문한 것과 달리 이후에는 영동대로 4길 확폭 주문을 어는 순간 중단했다. 허가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강남구가 확폭 주문을 중단한 것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현대건설로부터 파격적인 기부체납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개포 8단지는 개포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이름이 붙여져 개발됐지만 실제로는 분양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포8단지는 총 1,996세대 중 장기전세주택은 306 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이 1690세대다.

84%가 일반 분양이어서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사업명칭은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용적률을 강남권에서 최고 수준으로 받았다. 현대건설은 개포8단지 강남구청으로부터 용적률 337%, 건폐율 28%로 허가됐다. 강남권은 용적률 250%, 건폐율 20%로 허가하는 것이 기준이었다 이와 비교해 현대건설은 용적률은 87%, 건폐율은 8%나 높게 특혜를 받았다.  

인근의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건폐율 18%,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20%, 디에이치 아너힐스 19%, 래미안 루체하임 26%로 허가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까다로운 강남권에서 사상 최고의 용적률을 받았다는 것인 건설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서에도 완전한 허가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의결서에는 조건부로 허가된 정황이 그대로 담겨있다.

현대건설은 강남구청에 약 3천평 가량의 체육관과 문화 시설 건물을 기부체납하기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기부체납하기로 한 체육문화 시설은 뇌물 성격이 짙다는 게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석연치 않은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당국에서도 개포 8단지 허가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당국의 범죄정보 수집 부서 관계자는 "뉴스플러스가 연속, 심층보도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혐의가 특정되는 시점에 수사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시 협조를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해왔다.  

현대건설은 본지의 취재가 심화될 수록 답변을 피한 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체 언급을 피한 채 상황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기사 예고 '강남구청 불법건축물 묵인, 불법 임대영업 눈감고, 공무원연금공단 불법 임대수익 거액 챙겨,, 수익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나? 한식구 같은 40년 적폐 수사 시급> 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