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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8단지 심층 해부 2-1] 현대건설 문서조작해 '건축 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책임 떠넘기기, 서울시 감사도 어물쩍,,, 강남구청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조작도 수수방관, 검은 커넥션 의혹 짙어
2020년 07월 13일 (월) 00:32:37 [조회수 : 1401]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철거민 상인들에 대한 약탈적 행태를 추적보도하는 심층해부 두번째인 현대건설의 행태를 집중해 들여다본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강남구 개포8단지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상록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건설 중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가 철거로 쫓겨난 임대상인들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 심의과정에서는 서류조작과 허위 교통량을 제출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고가 분양으로 부동산 폭등을 주도한 현대건설이 허가만 받기 위해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며 현대건설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지 않고 있어 묵인, 통과 과정에 커넥션이 있는 것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현대건설과 부지매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상가 관리업무를 맡은 자회사는 상인들에게 재계약을 하도록 해 임대계약을 연장토록한 뒤 인테리어 등을 한 상인들이 쫓겨나자 나몰라라하며 무책임한 가운데 현대건설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종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건축심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서류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현장관리자들은 대기업 직원답지 않게 막말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류조작 해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책임 떠넘기기 =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입주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아파트 진출입로 위치를 거짓으로 조작해 건출심의를 통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교통영향평가보고서와 설게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포8단지 입주예정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이와 관련돼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솜방망이로 넘기며 책임을 서로 떠넘긴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현댁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보고서와 설계도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공사현장은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가 2021년 7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16년 6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서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개포로110길의 진출입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진출만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수서 경찰서는 좌회전 금지, 우회전을 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17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의 교통흐름과 혼잡도를 검토함에 따라 건축심의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영동대로4길을 증설하라는 의견에 '허위 교통량'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포8단지는 사업지 동측과 남측 출입구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남측 출입구 앞 영동대로4길로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로 인해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급기야 그 허위 자료를 인용한 개포9단지의 출입구 설계가 변경돼 3,700여 세대에 달하는 2개 단지의 모든 차량이 영동대로4길로 쏟아지도록 됐다.

김 의원은 "이는 2개 아파트 단지에 그치지 않고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사업지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는 물론 영동대로와 개포로 등 권역 내 모든 도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짓 해명으로 건축심의를 부적절하게 통과되었음이 입주예정인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다"며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도 서류 조작과 교통량 허위보고 사실을 실토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조작 사실을 자신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시간 회의에서 직접 시인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허위 보고서를 토대로 선분양제를 악용해 일단 팔고난 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포8단지의 교통문제를 보면 현대건설은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선분양제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입주예정 주민들은 입주 뒤 불보듯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교통불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건설이 공문서를 조작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을 묵인한 채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왔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사후 대책을 촉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업체와 공무원간 검은 커넥션 의혹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서울시, 공사 착공과 준공을 담당하는 강남구청이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포동 8,9단지 공무원임대아파트 사진, 이 곳은 현재 현대건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 분양가를 높여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가격폭등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옛 모습이다. 

그는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와 공사 착공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문제” 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은 대책 마련은 커녕 공사지연과 준공지연 등을 빌미로 입주예정 주민들을 압박하는 헹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이 옆 단지의 진출입구 설계까지 영향을 준 조작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하지만 손을 놓은 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에게 수정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자신들이 보고서와 심사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검토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건설에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 문제를 지적한 입주예정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현대건설의 공사 편의만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청이 현대건설과 검은 커넥션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이 지난 2018년 5월 발파 작업 중 돌덩어리가 펜스를 넘어 영동대로까지 날아왔던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알지도 못했고 사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경 정순균 구청장과 대책위 소속 상인 면담 당시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순균 구청장은 돌덩어리가 펜스를 넘어 날아왔다는 얘기에 대해 '불법이나 비리가 발견될 시 공사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그러나 2019년 6월 현대건설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공문서 조작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알고도 모른척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은 중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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