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8단지(영동대로4길 17/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재건축 허가,심의를 받기 위해 서울시에 제출한 <사전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수서경찰서로부터 아파트 부출입구 좌회전 불가 통보를 받고도 좌회전 가능한 것으로 교통량을 축소해 허가기관인 강남구청과 서울시에 것으로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사전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부실하게 처리해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건설 인허가 비리 의혹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개포8단지 현대건설 강남구청 서울시심의위 건축허가 의혹 규명 시급]

강남구 개포8단지 7만 1942㎡(21,800평(21,800평)부지에 2천여 세대 규모로 중이다. 관할인 수서경찰서는 2016년 말 현대건설의 사전교통영향평가평가보고서 작성 시 아파트 설계도의 진ㆍ출입로와 연결되는 개포로 110길로 '좌회전 불가능' 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은 경찰 통보시항을 임의로 좌회전 가능으로 기재해 강남구청에 제출했고 강남구청은 이를 허가심의 기관인 서울시로 올렸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장기전세 역세권 개발' 이런 명분으로 통과시켰고 강남구는 이후 사업을 승인해 인허가 과정에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도공위와 강남구는 서울시의회 의원으초부터 부실하게 서류를 검토해 통과시켜 향후 교통대란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건설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인허가 비리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남구청 재건축과 한 간부는 현장에서 내쫓긴 철거민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의견을 듣기는 커녕 '나는 솔직히 현대건설 직원이 되고 싶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통영향평가서 기재사항 왜곡,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책임 떠넘기기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부 2016.1.25)을 공개하고 '첨두시 중방향 400대 이상 이상일 경우 진.출입구 차로 편도 2개 차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디에이치(DH)자이개포'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교통량 예측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해 기재했다. 입주 후 교통대란이 뻔한 아파트 부출입구에서 개포로 110길로 좌회전이 불가능함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영동대로 4길의 교통량 예측을 축소했다. 세대수 증가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이 영동대로에 쏟아져 나올 경우 영동대로 4길이 감당할 수 없어 도로마비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출입구에서 영동대로 4길로 진출하는 차량대수가 첨두시 800대 이상이 몰려 4~5개 차선으로 해야 함에도 700대로 줄여 차선 수를 늘리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현대건설이 철대위를 상대로 낸 재판관련 자료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세부개발협의 단계(2016.11)에서 부출입구를 통해 좌회전 불가와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좌회전 가능함을 전제로 교통량을 산출해 부출입구에서 우회전해 영동대로 4길로 향하는 차량 200여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9단지에서 영동대로4길로 좌회전하는 영동 교통량은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현대건설은 분양 당시 현대건설은 9단지가 좌회전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교통체증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9단지는 실제로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허가났다.

현대건설은 2016년 <세부개발계획> 수립 당시 강남구청에 재건축사업 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제출한 사전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수서경찰서 통보사항을 변조했고 이에 따라 주출입구에서 영동대로로 나가는 교통량을 축소해 기재했다.  

현대건설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내일이엔시는 동측 부출입구에서 개포로 10길로 수서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해 교통량을 산출했다. 경찰의 회신 통보를 멋대로 변조해 교통량 산출을 축소한 것이다.

2016년 11월 수서경찰서와 협의시 수서경찰서는 좌회전 불가 방침을 통보한 상태였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조작해 건축심의 절차를 통과했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이런 사실은 2019년 6월 13일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자료 제목 : 김태호 시의원,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잘못을 알고도 떠넘기기 급급) 보도자료 보러가기 (서울특별시의회 : 의원 홈페이지 (smc.seoul.kr)

김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교통영향평가보고서와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건축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개포8단지 입주 예정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이와 관련돼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발견됐지만 설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결론을 내 솜방망이 감사에 그쳤다.  

강남구 재건축과 송정미 팀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시의회의로부터 지적된 현대건설 개포8단지 건축허가 절차 문제와 관련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보고서와 설계도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된 감사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16년 6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경찰서인 수서경찰서는 사업부지 동(東)측 출입구에서 개포로 110길의 진ㆍ출입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진출만 허용했다. 현대건설이 좌회전 허용시 출입구와 수서경찰서 사거리가 인접해 교통혼잡은 물론 신호등 문제까지 발생해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17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작해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강남구청은 변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의 교통흐름과 혼잡도를 검토함에 따라 건축심의 절차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대건설에 단지 배도치도상에서 오른쪽 위쪽의 출입구(빨간색 박스 표시)에서 좌회전(흰색 화살표) 불가능, 우회전만 가능(빨간색 화살표)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17년 교통영항평가보고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교통량도 조작해 건축심의 절차를 밟아 통과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영동대로 4길을 증설하라는 강남구청의 자문 의견에 '허위 교통량'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포8단지는 사업지 동측과 남측 출입구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남측 출입구 앞 영동대로4길로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로 건축심의 절차를 밟아 통과됐다.

급기야 개포9단지(서희건설 시공 중)의 출입구 위치 설계가 변경돼 3,700여 세대에 달하는 2개 단지의 모든 차량이 영동대로4길로 쏟아져 나오게 됐다.

김 의원은 "이는 2개 아파트 단지에 그치지 않고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사업지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는 물론 영동대로와 개포로 등 권역 내 모든 도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짓 해명으로 건축심의를 부적절하게 통과되었음이 입주예정인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다"며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도 서류 조작과 교통량 허위보고 사실을 실토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조작 사실을 자신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시간 회의에서 직접 시인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조작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건축허가를 선분양제를 악용해 일단 팔고난 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포8단지의 교통문제를 보면 현대건설은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선분양제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입주예정 주민들은 입주 뒤 불보듯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교통불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건설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조작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을 묵인한 채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왔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사후 대책을 촉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업체와 공무원간 검은 커넥션 의혹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서울시, 공사 착공과 준공을 담당하는 강남구청이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포동 8,9단지 공무원임대아파트 사진, 이 곳은 현재 현대건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 분양가를 높여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가격폭등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옛 모습이다.

그는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와 공사 착공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문제” 라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현대건설은 대책 마련은 커녕 공사지연과 준공지연 등을 빌미로 입주예정 주민들을 압박하는 헹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이 옆 단지의 진출입구 설계까지 영향을 준 조작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하지만 손을 놓은 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에게 수정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이 지난 2018년 5월 발파 작업 중 돌덩어리가 펜스를 넘어 영동대로까지 날아왔던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알지도 못했고 사후 발파 사고 제보를 벋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경 정순균 구청장과 대책위 소속 상인 면담 당시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순균 구청장은 돌덩어리가 펜스를 넘어 날아왔다는 얘기에 대해 '불법이나 비리가 발견될 시 공사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그러나 발파작업 시 돌이 펜스를 넘어 도로까지 날아간 사건은 물론 2019년 6월 현대건설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출한 주요 심의서류인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변조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식구 감싸기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며 "중징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손을 놓고 있어 대규모 건설 비리가 의심되며 한 통속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입주 예정에 맞춰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교통영향평가 서류 위조 의혹이 명백하고 자본의 탐욕 아래 개선 대책은 공사기간만 맞추고 설계변경 요구 등 개선 대책은 물론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채 쫓겨난 공무원연금매장의 일부 상인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구청은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현대건설 간에 부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아파트단지를 현재에 이르도록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구성원인 상인에 대한 배.보상은 외면해 피해자도 발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직접 관리하던 복지매장 상가(상록마트)를 IMF, 외환위기 여파로 인력과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2010년부터 연금공단 고위 간부출신과 공단이 지분을 투자해 공동으로 설립한 A업체(대표는 공단 퇴진간부가 5명 연속 취임)를 공단과 상인 사이에 이른바 '끼워넣기'해 일부 층에 대해 A업체와 임대계약한 뒤 A업체가 상인에게 전전대하도록 했다. 퇴직 간부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이용된 A업체는 상인들에게 공단이 공무원아파트를 일괄 매각하는 것을 알고도 상인들에게 당장 어떻게 되는 것 아니니 걱정말라며 재계약을 하도록 권해 임대계약을 연장하도록 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특히 A업체는 불법가설물 천막과 벽돌조 건물까지 설치해 임대를 놓고 임대료를 받아챙겼다. A업체는 2015년 7월 공단과 현대건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7년 5월 공무원연금공단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상가 상인들에 대해 강제퇴거집행에 나서자 '나몰라라'하며 줄행랑을 쳤다. 공단과 밀접한 관계인 A업체가 무책임하게 발을 빼면서 A사와 계약한 상인 다수가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이 가운데 투쟁과정에서 99% 합의,타결됐으나 불법가설물까지 설치해 임대료를 받아온 B업체는 유일하게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투쟁하고 있다. 

수서경찰서도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상 차로 계획이 좁아 확충하는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15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이 일괄매각 공고하자 경쟁관계인 GS건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단독 응찰해 계약했다. 현대건설은 1차 중도금(2016.1.30, 20%), 2차 중도금(2016.7.30, 20%), 3차 중도금(2017.7.30, 20%), 잔금(2017.7.30, 30%)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민영개발했다.

현대건설 측은 8단지 7만 1,946㎡의 아파트와 상가, 토지에 대한 일괄 매각 대금으로 1조 1908억원을 지급했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가 2021년 7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은 김태호 서울시의원(강남구 제4선거구) 2019.6.13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