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9 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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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해부 2-1] 현대건설 문서조작해 '건축 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책임 떠넘기기, 서울시 감사도 어물쩍,,, 강남구청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조작도 수수방관, 검은 커넥션 의혹 짙어
2020년 07월 13일 (월) 00:32:37 [조회수 : 2673]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상가 철거민 문제의 심층해부 두번째로 현대건설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사전교통영향평가서에 수서경찰서가 '부출입구 진ㆍ출입로 좌회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통지했지만 '좌회전 가능'으로 기재한 것처럼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1].공무원연금공단 일방적 횡포.... [2] -1. 현대건설  '진출입로 좌회전 불가능 지역' 을 '가능' 으로 조작' 건축심의 통과, 인허가 비리 의혹 [2] - 2. 하청업체 사주, 현장 관리부장 등 안하무인 폭언 막말 

현대건설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 8단지(영동대로4길 17) 재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사전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찰서 의견'을 조작해 강남구청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건설 인허가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개포8단지 현대건설 강남구청 서울시심의위 건축허가 의혹 규명 수사 시급]

강남구 개포8단지 1만 9,575평 부지에 2천여 세대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건설현장 관할인 수서경찰서가 아파트 설계도의 진ㆍ출입로와 연결되는 도로상 '좌회전 불가능' 지역을 '좌회전 가능'지역으로 조작해 강남구청에 제출했고 강남구청은 이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서울시 도공위와 강남구청이 부실한 서류검토로 통과시켜 줘 당시 심의에 참석했던 도공위원들과 강남구청 공무원, 현대건설간에 검은 커넥션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청의 관련 부서 간부는 현장에서 내쫓긴 철거민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의견을 듣기는 커녕 '나는 솔직히 현대건설 직원이 되고 싶다'는 현대건설 편에서는 언행을 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현대건설과 부지매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상가 관리업무를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인 '세이러스'는 상인들에게 재계약을 하도록 권해 임대계약을 연장토록한 뒤 이를 믿고 인테리어까지 새로 하며 충실하게 따르던 상인들이 공단의 강제집행으로 쫓겨나자 '나몰라라'하며 무책임하게 철수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종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포 8단지 현황
위치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면적 64,598.40㎡(1만 9,575평)
규모 지하4층 ~지상 35층 15개동
세데 총 1996세대(장기전세주택 306가구, 일반분양 1690세대)
분양 63㎡(188세데), 76㎡(238), 84㎡(772), 103㎡(240), 118㎡(204), 132㎡(42), 173㎡(5), 176㎡(1)

또 현장관리자들은 회사 이미지를 먹칠하는 막말과 성희롱 발언도 거침없이 내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류조작 해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책임 떠넘기기 =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부 2016.1.25)은 "첨두시 중방향 400대 이상 이상일 경우 진.출입구 차로 편도 2개 차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디에이치(DH) 자이 개포'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 교통량 예측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 입주 후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 아파트 동측.출입구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함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처럼 해 남측 출입구와 연결되는 영동대로 4길의 교통량 예측을 했다.

현대건설은 2016년 세부개발계획 수립 당시 강남구청에 재건축사업 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제출한 사전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교통량 예측치가 수서경찰서 협의시 경찰서 의견을 누락했고 교통량 산출 역시 틀리게 기재됐다.  

현대건설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내일이엔시는 동측 부출입구에서 개포로 10길로 수서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로 교통량을 산출했다.

2016년 11월 수서경찰서와 협의시 수서경찰서는 좌회전 불가 방침을 통보한 상태였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조작해 건축심의 절차를 통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사실은 2019년 6월 13일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자료 제목 : 김태호 시의원,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잘못을 알고도 떠넘기기 급급) 보도자료 보러가기 (서울특별시의회 : 의원 홈페이지 (smc.seoul.kr)

김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교통영향평가보고서와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건축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개포8단지 입주 예정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이와 관련돼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발견됐지만 설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결론을 내 솜방망이 감사에 그쳤다.  

강남구 재건축과 송정미 팀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시의회의로부터 지적된 현대건설 개포8단지 건축허가 절차 문제와 관련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보고서와 설계도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된 감사다.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가 2021년 7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16년 6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경찰서인 수서경찰서는 사업부지 동(東)측 출입구에서 개포로 110길의 진ㆍ출입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진출만 허용했다. 현대건설이 좌회전 허용시 출입구와 수서경찰서 사거리가 인접해 교통혼잡은 물론 신호등 문제까지 발생해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17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작해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강남구청은 변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의 교통흐름과 혼잡도를 검토함에 따라 건축심의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대건설에 단지 배도치도상에서 오른쪽 위쪽의 출입구(빨간색 박스 표시)에서 좌회전(흰색 화살표) 불가능, 우회전만 가능(빨간색 화살표)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17년 교통영항평가보고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교통량도 조작해 건축심의 절차를 밟아 통과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영동대로4길을 증설하라는 의견에 '허위 교통량'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포8단지는 사업지 동측과 남측 출입구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남측 출입구 앞 영동대로4길로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로 건축심의 절차를 밟아 통과됐다.

   
 

급기야 그 허위 자료를 인용한 개포9단지(서희건설 시공 중)의 출입구 위치 설계가 변경돼 3,700여 세대에 달하는 2개 단지의 모든 차량이 영동대로4길로 쏟아지도록 됐다.

김 의원은 "이는 2개 아파트 단지에 그치지 않고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사업지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는 물론 영동대로와 개포로 등 권역 내 모든 도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짓 해명으로 건축심의를 부적절하게 통과되었음이 입주예정인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다"며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도 서류 조작과 교통량 허위보고 사실을 실토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조작 사실을 자신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시간 회의에서 직접 시인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허위 보고서를 토대로 선분양제를 악용해 일단 팔고난 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포8단지의 교통문제를 보면 현대건설은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선분양제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입주예정 주민들은 입주 뒤 불보듯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교통불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건설이 공문서를 조작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을 묵인한 채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왔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사후 대책을 촉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업체와 공무원간 검은 커넥션 의혹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서울시, 공사 착공과 준공을 담당하는 강남구청이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포동 8,9단지 공무원임대아파트 사진, 이 곳은 현재 현대건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 분양가를 높여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가격폭등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옛 모습이다. 

그는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와 공사 착공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문제” 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은 대책 마련은 커녕 공사지연과 준공지연 등을 빌미로 입주예정 주민들을 압박하는 헹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이 옆 단지의 진출입구 설계까지 영향을 준 조작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하지만 손을 놓은 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에게 수정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자신들이 보고서와 심사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검토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건설에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 문제를 지적한 입주예정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현대건설의 공사 편의만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청이 현대건설과 검은 커넥션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이 지난 2018년 5월 발파 작업 중 돌덩어리가 펜스를 넘어 영동대로까지 날아왔던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알지도 못했고 사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경 정순균 구청장과 대책위 소속 상인 면담 당시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순균 구청장은 돌덩어리가 펜스를 넘어 날아왔다는 얘기에 대해 '불법이나 비리가 발견될 시 공사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그러나 발파작업 시 돌이 펜스를 넘어 도로까지 날아간 사건은 물론 2019년 6월 현대건설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출한 주요 심의서류인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기재사항 누락 등 조작했던 사실이 입주예정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공문서 조작이라 할 사항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알고도 모른척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며 "중징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손을 놓고 있어 대규모 건설 비리가 의심되며 한 통속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입주 예정에 맞춰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교통영향평가 서류 위조 의혹이 명백하고 자본의 탐욕 아래 개선 대책은 공사기간만 맞추고 설계변경 요구 등 개선 대책은 물론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채 쫓겨난 공무원연금매장의 일부 상인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구청은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다. 

 

다음은 김태호 서울시의원(강남구 제4선거구) 2019.6.13 보도자료 전문

김태호 시의원,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잘못을 알고도 떠넘기기 급급

서울시와 강남구청, 보고서와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건축심의 통과

개포8단지 입주예정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도 묵살하는 서울시와 강남구청

공사 완료 후에는 개포8단지 주변 도로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해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보고서와 도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포8단지 민영주택 건설사업(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하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996세대가 2021년 7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16년 6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서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개포로110길의 진출입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진출만 허용한 바 있다.

○ 그러나, 이 건설사는 2017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의 교통흐름과 혼잡도를 검토함에 따라 건축심의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하였다. 또한, 영동대로4길을 증설하라는 의견에 허위 교통량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 개포8단지는 사업지 동측과 남측 출입구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남측 출입구 앞 영동대로4길로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로 인해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 급기야 그 허위 자료를 인용한 개포9단지의 출입구 설계가 변경되어 3,700여 세대에 달하는 2개 단지의 모든 차량이 영동대로4길로 쏟아지게 되었다.

○ 김 의원은 “이는 2개 아파트 단지에 그치지 않고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사업지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는 물론 영동대로와 개포로 등 권역 내 모든 도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짓 해명으로 건축심의를 부적절하게 통과되었음이 입주예정인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김 의원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시간 회의에서 직접 시인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김 의원은 “개포8단지의 교통문제를 보면 현대건설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선분양제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렇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사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입주예정 주민들은 입주 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교통불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서울시, 공사 착공과 준공을 담당하는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와 공사 착공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개포8단지 입주예정 주민들은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사 초기 단계인 만큼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현대건설은 공사지연과 준공지연 등을 빌미로 입주예정 주민들을 압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에게 수정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은 아파트 공사 이후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지 묻고 싶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자신들이 보고서와 심사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이를 지적한 주민들의 의견을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실수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경우 크게 나무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수했음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은 크게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포8단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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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드니 대출이 늘었구나

다 척결, 처단해야 투기꾼들은 모

그것이 궁금하다

강남구청, 현대건설에 특혜라고 밖

화성 진짜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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