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월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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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8단지 심층 해부 2-1] 현대건설 문서조작해 '건축 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책임 떠넘기기, 서울시 감사도 어물쩍,,, 강남구청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조작도 수수방관, 검은 커넥션 의혹 짙어
2020년 07월 13일 (월) 00:32:37 [조회수 : 1795]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철거민 상인들에 대한 약탈적 행태를 추적보도하는 심층해부 두번째인 현대건설의 행태를 집중해 들여다본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강남구 개포8단지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상록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건설 중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가 건축 허가 과정에 현대건설이 설계도 상 교통 관련 사항에서 경찰서가 '진출입로 좌회전 불가 능'하다는 의견을 건축허가 서류에 좌회전 가능으로 조작 기재해 건축허가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1].공무원연금공단 일방적 횡포.... [2] -1. 현대건설  '진출입로 좌회전 불가능 지역' 을 '가능' 으로 조작' 건축심의 통과, 인허가 비리 의혹 [2] - 2. 하청업체 사주, 현장 관리부장 등 안하무인 폭언 막말 

현대건설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 8단지(영동대로4길 17) 재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찰서 의견'을 조작해 강남구청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건설 인허가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2천여 세대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건설현장 관할인 수서경찰서가 아파트 설계도의 진ㆍ출입로와 연결되는 도로상 '좌회전 불가능' 지역을 '좌회전 가능'지역으로 조작해 강남구청에 제출했고 강남구청은 이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서울시도계위와 강남구청이 부실한 서류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계획심의원회 위원과 강남구청 공무원과 현대건설이 커넥션 의혹이 짙다.

강남구청의 관련 부서 간부는 현장에서 내쫓긴 철거민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의견을 듣기는 커녕 '나는 솔직히 현대건설 직원이 되고 싶다'는 현대건설 편에서는 언행을 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현대건설과 부지매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상가 관리업무를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인 '세이러스'는 상인들에게 재계약을 하도록 권해 임대계약을 연장토록한 뒤 이를 믿고 인테리어까지 새로 하며 출실하게 따르던 세입자인 상인들이 공단의 강제집행으로 쫓겨나자 '나몰라라'하며 무책임하게 내뺐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종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관리자들은 대기업 직원답지 않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상인들에게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류조작 해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책임 떠넘기기 = 현대건설은 '디에이치(DH) 자이 개포'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 교통량 예측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 입주 후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 아파트 동측.출입구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함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처럼 해 남측 출입구와 연결되는 영동대로 4길의 교통량 예측을 했다.

현대건설은 2016년 강남구청에 재건축사업 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설계도와 함께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교통량 예측치가 경찰의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교통량을 조작했다.

현대건설은 설계도에서 동측 출입구에서 개포로로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교통량을 산출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는 현대건설 설계도와 달리 좌회전 불가능 지역임을 통지했다. 서류 조작을 통해 건축심의 절차를 통과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교통영향평가보고서와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건축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개포8단지 입주 예정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이와 관련돼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기며 책임을 서로 떠넘긴 것으로 지적됐다. 

강남구 재건축과 송정미 팀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시의회의로부터 지적된 현대건설 개포8단지 건축허가 절차 문제와 관련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보고서와 설계도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된 감사다.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가 2021년 7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16년 6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경찰서인 수서경찰서는 사업부지 동(東)측 출입구에서 개포로 110길의 진ㆍ출입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진출만 허용했다. 현대건설이 좌회전 허용시 출입구와 수서경찰서 사거리가 인접해 교통혼잡은 물론 신호등 문제까지 발생해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17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작해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강남구청은 변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의 교통흐름과 혼잡도를 검토함에 따라 건축심의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대건설에 단지 배도치도상에서 오른쪽 위쪽의 출입구(빨간색 박스 표시)에서 좌회전(흰색 화살표) 불가능, 우회전만 가능(빨간색 화살표)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17년 교통영항평가보고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교통량도 조작해 건축심의 절차를 밟아 통과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영동대로4길을 증설하라는 의견에 '허위 교통량'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포8단지는 사업지 동측과 남측 출입구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남측 출입구 앞 영동대로4길로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로 건축심의 절차를 밟아 통과됐다.

   
 

급기야 그 허위 자료를 인용한 개포9단지(서희건설 시공 중)의 출입구 위치 설계가 변경돼 3,700여 세대에 달하는 2개 단지의 모든 차량이 영동대로4길로 쏟아지도록 됐다.

김 의원은 "이는 2개 아파트 단지에 그치지 않고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사업지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는 물론 영동대로와 개포로 등 권역 내 모든 도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짓 해명으로 건축심의를 부적절하게 통과되었음이 입주예정인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다"며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도 서류 조작과 교통량 허위보고 사실을 실토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조작 사실을 자신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시간 회의에서 직접 시인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허위 보고서를 토대로 선분양제를 악용해 일단 팔고난 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포8단지의 교통문제를 보면 현대건설은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선분양제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입주예정 주민들은 입주 뒤 불보듯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교통불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건설이 공문서를 조작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을 묵인한 채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왔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사후 대책을 촉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업체와 공무원간 검은 커넥션 의혹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서울시, 공사 착공과 준공을 담당하는 강남구청이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포동 8,9단지 공무원임대아파트 사진, 이 곳은 현재 현대건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 분양가를 높여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가격폭등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옛 모습이다. 

그는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와 공사 착공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문제” 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은 대책 마련은 커녕 공사지연과 준공지연 등을 빌미로 입주예정 주민들을 압박하는 헹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이 옆 단지의 진출입구 설계까지 영향을 준 조작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하지만 손을 놓은 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에게 수정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자신들이 보고서와 심사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검토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건설에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 문제를 지적한 입주예정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현대건설의 공사 편의만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청이 현대건설과 검은 커넥션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이 지난 2018년 5월 발파 작업 중 돌덩어리가 펜스를 넘어 영동대로까지 날아왔던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알지도 못했고 사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경 정순균 구청장과 대책위 소속 상인 면담 당시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순균 구청장은 돌덩어리가 펜스를 넘어 날아왔다는 얘기에 대해 '불법이나 비리가 발견될 시 공사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그러나 2019년 6월 현대건설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공문서 조작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알고도 모른척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은 중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현대건설의 실제 교통량 조작 어떻게 했나? 

디에치자이개포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6월 강남구청(구청장 정슌균)을 입주 후 고통대란을 숨긴 채 허위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정순균 구청장 기억했다가 심판하자는 손피켓 등을 들고 구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포자이 실제 교통량 조사는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으로 개포로110길로 진출하는 차량은 245대, 남측 출입구 진출 차량을 포함해 영동대로4길을 통과하는 차량은 463대다. 463대는 동측 출입구 좌회전이 허용된다는 가정 하에 집계된 수치다. 좌회전이 불가해 결과적으로 약 700대가 영동대로4길에 모이게 되는 셈.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일부 쿠키뉴스와 안터뷰에서 “영동대로4길을 통과하는 차량 463대의 근거는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나온 수치다"라며 "현대건설은 좌회전이 안 된다고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영동대로4길에 모이는 차량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교통 정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동대로4길을 증설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동대로4길로 모이는 차량은 8단지 차량뿐만이 아니다”라며 “바로 옆에 위치한 9단지의 경우 영동대로4길로의 진입이 허용되어서 결과적으로 두 단지의 차량들이 이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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