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야당 위원이 낸 후보추천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 사건 추천결정 이후 2일만에 대통령의 지명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조기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 측은 "이번 각하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즉각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