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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8단지 심층해부 1]공무원연금공단의 '횡포', 상가 철거민에 '갑질'
개포 8단지 강제철거 전(Before) & 후(After)
2020년 06월 22일 (월) 13:43:51 [조회수 : 1769] 이시앙 ciy@daum.net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상가(상록스토어) 철거민 문제의 원인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현대건설간 개포 8단지 매매매계약, 공무원연금공단이 일부 상가를 불법 증축한 것을 강남구청이 오랜 기간 묵인해준 것이 뒤섞인 결과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땅을 통으로 매입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재건축 과정에서 강제철거로 거리에 나앉은 상인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글싣는 순서

1.공무원연금공단 약탈....  2-1 현대건설 컨소시엄 서류조작, 2-2 하청업체 사주, 현장 간부 폭언 막말 

공무원연금공단은 1987년 외환위기(IMF)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연금매장 ‘상록스토어’ 운영을 직접 운영하다 외주 관리업체로 'SNF월드(후에 세이러스로 개명)'를 설립했다. 

SNF월드에서 세이러스로 이어지는 동안 대표와 임원은 공단의 1급 퇴직자가 자리를 차지했다. (관련 기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매장 임대권' 전관예우 수단으로 악용 - 노컷뉴스 (nocutnews.co.kr)

공단의 자회사 격인 SNF월드는 수수료 매장 외에 임대매장까지 운영하면서 수입을 늘렸다. 수익 증대를 위해 불법 가설물까지 설립해 임대를 놨다. 

<개포8단지 상가 철거민대책위원회>와 진영 전 의원(현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계약할 당시 매장 수수료는 6%였지만 세이러스로 외주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는 10%~15%로 두배나 뛰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984년 5월 14일 상가 소유권 취득 이후 상가상인들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후 1986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슬림화 권고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공단도 이에 따라 위탁관리회사를 설립하고 공단 출신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대표를 맡도록 했다.

2001년 8월 공단 고위 임원 출신을 대표로 한 위탁회사인 SNF월드(주)가 설립됐다. SNF월드의 대표는 2~3년 주기로 공단 간부 출신이 대표로 맡았다. 

   
 

SNF월드(나중에 '세이러스(주')로 사명 변경)는 200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명의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자가 대표를 연임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2015년 국정감사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진영 새누리당 의원(문재인 정부 전 행안부 장관)은 “세이러스 대표자는 2001년 11월 1대 대표자를 1급 출신 퇴직자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 물러난 5대 대표까지 모두 공단 퇴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특히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대표를 통해 뒤에서 조종했다고 진 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전 의원은 당시 "일정 수준의 회사 지분을 공단이 보유,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임원퇴사시 보유 주식을 '공단이 지정한 자'에 인계토록 강제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위탁관리회사로 SNF월드(후에 '세이러스'로 개명)를 설립한 뒤 매장수수료는 공단 직영(6%) 매장의 두배 가량인 10~15%로 인상했다. 공단은 연금매장상가 운영과 관련 세이러스와 2015년 11월29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는 공단이 언제든 법적 책임을 위탁관리업체로 떠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자신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금매장 상가는 지하 1층은 세이러스 직영매장, 지상 1층은 세이러스가 전대임대한 매장, 2층은 공단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매장의 세가지 형태로 운영돼 공단이 연금매장사업을 외환위기 때 손을 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문제는 2015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아파트인 8,9단지 중 8단지를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현대E&C, GS건설)과 1억9천여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겼다.

공단은 현대건설컨소시엄과 2017년 5월까지 인도하기로 했다. 양측의 이해 관계 속에 상인들만 희생양이 됐고 그에 따른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1층 임대 상인들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있다. 오히려 세이러스 사장은 공단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 상인들을 불러모아놓고 ”이 상가는 (적어도) 5년 안에는 재건축되는 일이 없다“며 ”상품공급계약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고 매장 개선 등 적지않은 금액을 들여 매장을 꾸미기도 했다.

공단 역시 철대위 소속 회원들에게 매각과 관련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공단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전, 단수 조치를 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특히 부지 매각 후에는 개포8단지 상가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비를 물리는 소송까지 냈다.

공단은 2016년 명도소송(2016가단 5233XXX)을 내고 2017년 5월 1일 승소판결을 받자 강제집행을 했다. 당시 공단은 20명 남짓한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 용역을 400명이나 투입했다.

2017년 5월 30일은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모습같았다고 한다. 용역들은 23명의 상인이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저항하자 소화기를 난사하며 소화기 가루를 막기 위해 옷을 벗어 문틈을 막으며 저항했지만 벌거벗은 상인까지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공단은 전철연 등 외부에서 개입할 것이 우려됐다는 이유를 댔지만 전철연으로 인한 강제 집행 방해는 없었다. 

용역을 과다투입해 자초한 비용까지 철거민들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포8단지를 강제집행할 당시 책임자였던 이규식 주택담당 실장은 집행을 완료한 뒤 1급으로 승진한 뒤 현재는 상록리조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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