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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규명 토론회, 김관묵 "이정일 '닻던지기 항적조작설' 발언 진실규명 거리 멀어"
2020년 06월 05일 (금) 16:14:35 [조회수 : 106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관한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개원과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 이정일 변호사가 토론회 발제에서 밝힌 일부 발언이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선 SNS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보다 안갯속을 걷는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히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덮으려 한 사람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고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진실규명 운동에 대한 진단과 향후 활동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태스크포스(TF)'의 팀장이자 416연대 공동대표인 이정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인 잠수함 충돌설인 '외력설'에 김어준의 앵커설(닻던지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과학계와 개인연대 활동가들이 이 변호사의 앵커설 발언이 진실규명과 거리가 먼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진상규명은 공학적, 과학적, 기계적 수치적으로 접근해야만 실체가 규명되는데 추정과 얼버무림으로 진실규명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김관묵 교수(이화여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도 왔고 사참위, 416연대 사람들도 참석하였다. 특별히 이정일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교수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데는 이 변호사가 선조위 사무처장이라는 업무도 수행했고 현재 416연대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비중있는 인물인데다 민변이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소통도 횔발할 것이라 이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이정일 변호사는 약 30분간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몇몇 왜곡된 자료들을 사실인 양 발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기자들, 416, 사참위 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몇가지 예를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는 패널발언에서 ▲ 'C갑판 통풍구를 통해 침수됨' ▲ '49분26초의 쿵소리는 D갑판 화물이동에 의한 소리로 이 때 세월호 횡경사가 18~21도였음' ▲ '김어준의 영화 유령선에서 AIS가 조작됐음이 밝혀짐' ▲ '선조위는 과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동의하지 않음' ▲ '열린안이나 내인설에서 말하는 복원력은 해수부의 안전운항규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모두 나쁜 것'(내인설에서 말하는 복원력과 열린안에서 말하는 복원력이나 어차피 규정에 미달하기는 마찬가지로 복원력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발언한 것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 변호사가 발표한 발언 중 복원력 문제에 대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열린안의 복원력 계산이 맞느냐? 내인설의 복원혁 계산이 맞느냐"라는 문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전문가라는 자들의 거짓말에 놀아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처럼 그게 그거라는 식으로 뭉뚱거린다면 진실규명은 안갯속에서 헤메면서 정확한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다.

김 교수는 해양수산부의 '선박 안전운항규정'과 관련 △'선회에 의한 경사 우력정이 선박의 10도 횡경사에서의 복원정보다 작을것' △'초속 24m의 강풍에 의한 풍압 우력정이 선박의 10도 횡경사에서의 우력정보다 작을것' △'우력정? 복원정? 무슨 귀신 짜장면 먹는소리냐 하겠지만 이 조항들을 좀더 쉽게 번역하면 선박이 급선회를 해도 횡경사가 10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을것' △'중형 태풍에도 선박이 10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선박이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웬만큼 큰 풍랑에도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가 있다. 세월호가 이 두 조건을 만족했는가? 검경 합수부나 선조위에서는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내인설에 대해 "만일 세월호의 GoM의 수치가 0.85를 넘었으면 해수부의 안전운항 규정을 만족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선조위 내인설에서는 세월호의 GoM값을 ~0.3으로 계산해 안전규정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세월호의 GoM이 ~0.3이었다면 세월호는 인천항에서 진도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선조위의 열린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열린안은 세월호의 GoM값을 ~0.6으로 계산했다. 이 경우 비록 해수부의 안전운항 규정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급변침을 하더라도 잔잔한 바다에서는 사고 당시와 같은 급격한 쓰러짐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모형선을 이용한 네덜란드 시험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의 GoM이 사실은 열린안이 말하는 ~0.6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세월호의 GoM이 열린안이 말하는 ~0.6이냐 ~0.3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정일 변호사처럼 어차피 해수부 운항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둘 다 나쁜 복원력이라고 하며 그게 그거라는 식으로 말하면 진상규명은 요원하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개인연대를 하고 있는 활동가 신혜원 씨도 이 변호사의 발언을 비판했다.

신씨는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서 이 변호사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열린안(잠수함 충돌 가능성 조사 결과)이 김어준의 항적조작과 닻던지기 가설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제를 했다"고 지적했다.(국회 토론회 자료집 첩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방향 모색토론회 진행 보고(http://416act.net/notice/93190 발제문 29~33p)

신씨는 "김관묵 교수도 이미 여러차례 대중 강연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기본자료가 되는 항적이 조작되었다 하거나 닻을 던져 세월호를 쓰려뜨렸다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해왔고 세월호 CCTV와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를 담당했던 김인성 교수(전 한양대)도 자신의 유투브 방송에서 '김어준의 항적 조작과 앵커(닻)을 던졌다는 주장은 사기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씨는 "이 변호사는 내인설이 아닌 열린안을 취하면서 그 열린안으로 김어준식의 앵커설과 항적조작이 설명될 수 있다는 듯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씨는 특히 이날 토론자료집에 선조위 열린안이 김어준의 항적조작과 앵커설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씨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항적조작이 없었다고 이미 확인이 됐고 닻던지기도 주 조사과제도 전혀 아니었으며 단지 난무했던 갖가지 설과 의혹 등 수십가지 쟁점 의혹 중 하나로 다뤘는 그 결과도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2018년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성욱 당시 세월호유가족협회 인양분과장도 외력설은 김어준 닻던지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신 씨는 이와 관련 "그런데 어떻게 간이 배밖으로 나온게 아니라면 그런식으로 지금 진상규명 과제 중 하나로 김어준의 항적조작과 앵커설이 다뤄질 수 있다는 듯이 자료집에 담아 발제를 할 수 있느냐"며 "오늘 주최한 전해철, 박주민 이하 416가족협과 416연대 모두 진상규명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고 싶은 것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씨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미리 쓴 종합보고서 - 내인설로 쓰여진 -를 작성한 내부집필진 총책임자이던 이정일 변호사, 그리고 외부집필진인 전치형 박상은 같은 사람들을 내세우고 선조위서 내부기밀(조사관의 이메일)을 인터넷 매체에 누설에 사실을 왜곡해 고발도 당했던 이정일 변호사를 계속 가족협의회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고 416연대 대표까지 앉혀 작년부터 이렇게 선조위 조사내용을 호도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등을 향해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민주당은 잠수함 추정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이 나온 역사왜곡법을 이런 진상규명 지연과 은폐 행보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법안으로 보지만 굳이 만들려면 빨리 만들면 좋겠다. 그 법으로 아마도 이날 토론회를 기획하고 주최한 민주당이 아마 가장 우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 대통령이 책임지고 피해자가 참여하는 조사·수사 방안 마련, △ 정부가 보유한 모든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과 증거의 즉시 공개, △ 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 확충, 수사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 자칫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이 정치화되면서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가 행정, 사무인력 보다 공학, 기술, 조선 관련 전문가들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며 불필요한 행정사무 인력을 줄이고 전문가를 늘려 정치적 행위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의혹이 규명돼 하늘의 아이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세월호가족협의회와는 별도로 '단원고 피해자가족협의회'라는 유족 단체의 일부 회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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