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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 4차 준비기일 삼바 쟁점 부상] 재판부 "삼바 분식, 증거은닉 증거채택 부정',,, 봐주기 속내인가
재판부, 미국 재판까지 인용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의사도 밝혀
2020년 01월 18일 (토) 11:41:11 [조회수 : 1029] 이시앙 ciy@news-plus.co.kr

최서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가 양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삼바 분식회계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삼성이 최근 설치룰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재판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건희 회장을 보고 배우라는 취지로 거론하며 이 부회장에게 재벌 체재의 투명성을 보완할 방안을 요구해 법조계를 의아하게 한 바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을 제공하는 대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성 묵인 외에 검찰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 인멸 부분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 없다"며 "각각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설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관련) 다른 이들의 사건 관련한 판시를 보면 삼성 후계작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의 배경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온다"며 "핵심 양형 증거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즉답 대신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9일 대법관 출신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독립된 그룹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사유'를 거론하며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준법감시위 평가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결정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반발했다.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 제도에 반대한다. 위원 선정에 협조할 생각 없다"며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재판에 불만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고 1시간 3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14일 열린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방청객이 돌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방청객들은 "삼성 노조파괴 사과하라" "죄의 처벌을 받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 중 일부는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 직원과 법원 보안직원 등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부회장은 직원들 뒤에서 굳은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다가 직원들에 둘러싸여 결국 이 부회장은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준비된 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공판예정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의 수단이라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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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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