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23명, 권고사직 11명, 정직 235명, 감봉 145명, 견책 247명에 노동조합 간부 29명에 1인당 9,000만원, 조합원 5명 1인당 2,000만원, 노조원에게 총 37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가압류와 129명 형사고소... "

지난 2004년 여수 GS칼텍스(옛 LG정유)에서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가한 일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명분 아래 정부와 법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사 발전을 일궈낸 노동자들에게 가한 가혹행위(?) 내용이다.

필수공익사업장 불법파업이란 명분으로 노조위원장과 핵심 간부 등 8명이 구속되고 650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던 단위 사업장으로 역대급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대참살이다.

당시 불법파업이 사측의 기획과 중앙정부기관(중앙노동위원회)의 개입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GS칼텍스는 당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해 생겨 악법인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당시 GS칼텍스 노조원 김철준 씨는 "GS칼텍스는 2004년 당시 필수공익사업장 중재 회부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직권중재) 위반 혐의로 위원장 이하 핵심간부들이 구속되고 650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이 말살된 사건"이라고 기억했다.

김 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와 GS칼텍스는 직권중재로 파업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상 위법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조정안)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GS칼텍스 노조는 민주노조로 파업 배경을 보면 파업이 유도된 것이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노조는 2004년 임단협에서 주 5일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 비정규직 차별철폐,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무리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그해 회사는 3857억원의 당기순이익과 2500억원을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할 만큼 경영사정이 양호했다.

노조는 1998년부터 시작된 공장증설로 인력 충원 불가피성과 3교대 근무에 따른 안전상 위험, 장기간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암발생 위험 등으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안을 제출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례적인 당기순익과 주주 배당금이 늘어가는 등 경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측은 여수공장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용역보고서를 의뢰했다.

GS칼텍스는 'RMIP' 프로그램 보고서를 받아 이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RMIP 프로젝트는 추가설비투자나 고용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생산관리부문은 포괄적 아웃소싱(비정규직화)을 통해 조직 슬림화, 기능 감독직 및 기능직 절감 등 전체 인력의 15%~20% 인력절감이 가능하나 제약조건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RMIP프로젝트의 솔리몬지수(세계정유회사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보스턴컨설팅이 제시한 지수)상 6개 주요지수 중 5개가 세계 5대 정유회사와 견줄만하나 인력지수만 솔로몬지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측에게는 RMIP프로젝트 달성에 노동조합이 걸림돌이었던 셈이다.

여기서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노위의 직권중재가 동원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은 공익사업으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철도, 운송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사업 및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이 해당된다.

GS칼텍스는 석유정제 사업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하고 특별조정위원회가 1차조정을 해 필수공익사업장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특조위에서 중노위로 중재회부를 권고한다. 중노위에서 중재재정(직권중재)를 함으로써 더이상 쟁의행위가 불가능하다.

중노위의 중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노사 모두 이를 거부할 수 없다.

GS칼텍스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점을 철저히 악용해 노조를 말살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당시 GS노사 상황을 보면 노조는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5월13일부터 6월23일까지 8차례 교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6월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조와 사측에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익위원 중 순차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위원 각 4명씩 명단을 작성,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위법성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당시 필수공익사업장 조정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은 12명(신홍, 백일천, 김태기, 박덕제, 이원보(가), 최영희(나), 신철영(다), 서갑성(라), 변도은(1), 박훤구(2), 김장호(3), 최종태(4))이었다.

사측은 이원보, 최영희, 신철영, 서갑성을, 노조는 6월 30일 변도은 박훤구 김장호, 최종태 위원을 순차적으로 각각 배제해 중노위에 통보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 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임명하고 이것도 부족한 지 특별조정위원장으로까지 지명했다. 중노위는 7월 2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 개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변도은 위원을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변도은 위원은 당시 재벌그룹인 삼성이 만든 삼성언론재단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이었다.
이는 노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제 7조)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도록 하고 특조위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노조와 사용자 측이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특별조정위원장은 이들 중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변도은 특별조정위원장이 조정한 것은 무효가 되고 중노위에 직권중재를 한 권고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6년 8월23일 "위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한 결정은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은 무효이고 적법한 중재회부권고결정 없이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 및 이에 따른 중재 역시 무효가 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GS칼텍스의 당시 노사 임단협 협상은 효력이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 위원 외에 백일천 상임위원은 노조나 사용자로부터 배제된 위원이 아니었는데다 백 위원이 조정 신청 당시 맡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백일천 상임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중노위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조가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 위원을 선임하면서 선임 절차에서부터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불법적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는 변도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해 조정 절차를 강행하며 밀어부쳤다.

변도은 위원장은 7월5일 사전 조정을 실시한데 이어 같은 달 13일 조정회의를 강행했다. 14일에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변도은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성과급 지급 명문화, 적정인원 확보 및 고용안정제도 개선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조정안을 냈다. 또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대부분 사측의 주장이 반영된 내용이라며 거부했다.

특조위는 더이상 조정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했고 중노위는 18일 중재회부 결정했다.
중노위는 7월 23일 중재회의를 열었는데 변도은 위원도 참석해 노조가 이의제기를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GS칼텍스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직권중재했다.

중노위는 당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적정한 휴가와 휴일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사동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인원 확보 및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의 방안 강구를 하라고 중재조정 결정했다. 특별조정위원회에서는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사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더 악화된 내용으로 만든 것이다.

GS칼텍스는 직권중재가 떨어지기를 유도한 뒤 중재안이 나오자 이후 사전 보스턴컨설팅에서 제시한 RIMP 프로젝트에 따라 각본처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