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민주당은 진정으로 각성하라!

안중원 총괄취재본부장

촛불 혁명으로 명명된 민란으로 87년 이후 형성된 지배 권력을 탄핵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 이어 4.3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결과는 기초의원 3곳과 국회의원 보궐 2곳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단 한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 

노회찬의원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공석이 되어 벌어진 창원성산 지역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로 정의당 어영국 후보가 개표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승부 끝에 신승했지만 두 후보간 표차가 불과 504표다. 사실상 민심의 심판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승리했다고 애써 싸늘한 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자위하고 있어 황당할 뿐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거의 몰표를 던졌던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돌아선 민심을 아랑곳 않고 적폐청산과 기득권 타파 그리고 재벌개혁 민생경제 확립을 등한시 하면서 거듭된 인사 참사와 각종 수치가 악화되는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시중엔 이 꼴 보자고 “촛불 들었냐” 는 자조 섞인 푸념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문재인 사퇴하고 내년 총선 때 지금은 종적을 감춘 개헌과 대선, 총선을 동시에 치루자’는 급진적인 여론이 설득력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쏟아낸 매우 상식적이고 시대적인 과업을 목숨 걸고라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어느 것 하나 변변한 실천이 전무하다. 

오히려 자신도 적폐로 규정한 재벌을 비롯한 부정부패 집단에 대한 개혁은커녕 감싸면서 신자유주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 농민에 대한 개악입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 폭등에 고물가로 인해 내수시장은 최악이고 자살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문재인 정권의 유일한 자화자찬거리였던 남북관계도 판문점선언 이후 후속조치에 주저하며 미국눈치를 보면서 표류하고 있어 그야말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내세울게 단 한 가지도 없는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 되어 가는 실정이다.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단 한명의 양심수 석방도 실시하지 않고 웬만한 민주국가라면 필수적인 ILO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어이없게도 이행을 빙자해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빌미로 삼으려고 시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이 강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부상 중이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당시 자신이 촛불혁명으로 집권 하고도 실패하면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 잘 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빈틈없이 촛불혁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이 살맛나게 변화했는가? 

물론 이번 보궐선거 결과만을 두고 비관만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지만 싸늘해진 민심은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정녕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처절하게 실패한 노무현정권이 되려 하는가?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은 아직도 민심을 외면 내지 왜곡하고 있다. 표창원은 이번 선거를 선전했다고까지 자평했다. 통영에서 무투표 당선됐던 곳인데 35%나 득표했으니 선전이란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촛불민심으로 통영시장이 당선된 지 1년도 안돼 더블스코어차이로 낙선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촛불혁명의 뜨거운 지지는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오 각성하고 심기일전해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을 촛불혁명 정부에 걸맞는 인재들로 교체하고 거침없는 혁명의 길로 내닫기 바란다. 

그것이 이번 보권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이자 명령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이에 따라야 한다.

<안중원 총괄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