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영 라디오 방송(NPR)에 보도된 북미 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의 협상을 결렬시켰다’라는 제목의 3월 1일 자 논평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이 논평을 기고한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 박사는 미국 몬트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에 재직 중이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초당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형성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협상안은 하노이 정상회담일 이전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관련된 영변 핵 연구센터를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부터 가해진 민간경제부분 제재의 해제가 북한의 요구였다. 

물론 북한은 그 협상 이후에도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및 많은 다른 시설들을 보유했을 것이고, 미국 및 다른 국가들도 많은 대북제재를 유지했을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군비축소는 전혀 아니지만 2017년의 위협과 조롱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한걸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이 협상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미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이 지금과 다른 미래를 약속받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액션 영화에나 적합한 미국의 권력에 대한 환상에 가깝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제프리 박사는 미국은 왜 북한이 그들의 이점을 흔쾌히 교환해 버릴 거라 예상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의 엘리트층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문제의 일부는 당혹감과 관련되었다고 추정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합의를 거듭해서 결렬시켜 왔으며, 북한 또한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어려움과 차이점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매번 북한이 핵능력을 증대시킨 점 또한 지적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시킨 1994년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 2006년에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다.

2012년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또 다른 잠정적인 협의를 중단했으며, 평양은 지난 몇 년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융합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의 실험을 진행했다.

매번 미국이 협상을 외면했을 때 많은 워싱턴 관계자들이 인내와 압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매번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박사는 외교정책 커뮤니티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고 빚을 쌓아 올리는 도박꾼처럼 기회를 룰렛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올려놓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워싱턴에서 여전히 금기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미국이 매우 명백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프리 박사는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의 인정은 정책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틀려왔다는 점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협상안이 마치 눈앞에 있는 척하는 편이 훨씬 쉽다”라고 말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미국 전문가가 북미 협상 결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난 정책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이룰 순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