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19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참가로 통과됐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8일 새벽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40조7700억원, 9.5% 증액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자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였다.

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오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의결했다.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정부의 감세방안을 이유로 진통을 겪으며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예산심의가 순탄하지 못하게 진행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예산안을 상정했다. 그제 더민주당과 자한당이 수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212명 참석에 168명의 찬성(반대 29, 기권 15)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내년 예산은 469조5752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265억원 가량 줄었다. 여야는 일자리 예산 등 5조2000억 원을 줄이고 4조3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늘렸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과 환경, 관광 부문 관련으로 '지역구 예산 늘리기'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4시30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망치를 두드리며 예산안 통과를 알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99개의 민생관련법안을 포함해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을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통과됐다. 종부세는 당초 최고세율을 300%에서 200%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간 더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 예산안 2004년 선진화법 이후 가장 지각, 연봉 인상은 대폭 = 국회는 올해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오명도 남겼다.

예산부속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동시키자고 주장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때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는 또 이번 예산안에 세비 수당 등을 총 2000만원이나 올려 연봉을 1억 6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학부모들이 갈망하던 유치원 3법의 처리도 무산됐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