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모방이냐, 애플의 특허침해냐, 지면 끝이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면 끝이라는 사활을 건 소송전쟁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1일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 첫 재판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가 이에 맞소송을 낸데 따른 것이다.

미국·일본·독일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 쟁점을 확인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었지만 양측 대리인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삼성전자 측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기술 표준을 이용하고 있다"며 'UMTS' 'HSUPA'라고 겉면에 명기된 아이패드의 포장 상자를 제시했다.

UMTS는 유럽 표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 HSUPA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 패킷 전송 방식을 말한다.

삼성이 이 두 가지 방식의 표준이 되는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한 애플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논리다.

애플 측은 "두 방식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표준 방식은 수천 개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뤄진 것"이라며 "표준 방식에 포함된 기술 중에도 이미 사용되지 않거나 생략해도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을 반드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특허 기술을 이용했는지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애플 측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맞섰다.

"통신 특허 기술과 관련된 모뎀 칩은 외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양측의 법률대리인은 모두 20년 넘게 특허 분야에서 활동해온 국내 대형 로펌에서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삼성전자) 변호사와 김&장의 장덕순(애플코리아) 변호사는 "150쪽이 넘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애플은 겨우 8쪽의 답변서를 보냈다" "삼성전자 쪽이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특별히 답변할 내용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법적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애플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 집중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애플 간 특허 소송 일지>

<2011년>

▲ 4.15    애플, 미국 법원에 "갤럭시폰·갤럭시탭이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상대로 제소

▲ 4. 21   삼성전자, 한국·일본·독일 법원에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상대로 소송

▲ 4.27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 애플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

▲ 6.24    애플,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6.30    삼성전자, 새너제이연방법원 제소 소취하 

 ▲ 7.1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가 애플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소송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