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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리더스CC 홍보물 허가받은 것처럼 설치, 공무방해 논란...각종 안내간판 불법점용 묵인
시 관계자 취재 시작되자 "관내 불법 광고설치물 실태 파악하겠다"
2017년 12월 01일 (금) 14:37:36 [조회수 : 2536] 조현관/ 영남취재본부 press1@news-plus.co.kr

최근 각종 위법비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리더스CC가 또 다시 불법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골프장 측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입구 도로부근에 안내 입간판부터 이면도로, 지방도로 주변 안내간판까지 무허가 신고상태로 무단도로점용 및 사용을 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시내 내일동, 활성동 일대 다량의 옥외 광고탑 및 안내간판을 무단 설치 사용해 오면서 시에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허가 내용이 인쇄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마치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설치된 채 수년째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건설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해 왔다.

최근에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각종 위법 현장사진을 제시하자 골프장 뿐 만 아니라 당국에서는 뒤늦게 해당 골프장 뿐 아니라 관내 종합적인 불법 광고설치물 실태 파악과 함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암새들’, ‘다원정’ 식당 등 대형음식점을 비롯해 (주)대덕 육가공 판매장과 함께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 강제이행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 요양의료기관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설치된 각종 안내간판들이 도로표지판을 가릴 뿐 아니라 특히 국도진출입로 및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음에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리더스CC의 광고안내판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여부이다.

골프장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일률적으로 허위의 허가내용이 인쇄된 스티커를 광고안내판에 부착하고 또한 일부 광고안내판을 절단한 뒤 재설치하는 등 합법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척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 단 한 건만 신고가 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처음부터 허가신고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혀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였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도로점용 및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고발사항이 있다면 고발해도 된다, 과태료든 벌금이든 물고 시정조치하면 되지 않느냐”며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고의적으로 미허가 사항을 허위로 허가사항인양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행위는 위계(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밀양시청 관련부서가 과연 골프장 측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다.

당국은 그동안 관내 유력업체인 리더스CC가 지역내 시나 경찰관서 등 공무원들이 라운딩을 즐겨하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관행적으로 설치된 입간판 홍보물에 대해 당국에서 받은 스티커를 붙여놓았지만 관리실적은 전무해 관행적으로 묵인, 유착돼왔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 지역시민단체는 “이는 분명히 위법행위이기에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골프장 측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마치 밀양시로 부터 허가를 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위법이며 사법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밀양리더스CC는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산 끝자락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27홀 규모의 국제규격 골프장으로 2008년 9월 30일 개장했다.

영남취재본부 / 조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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