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내일동(활성동)에 위치한 지역 골프장인 리더스C.C(대표 김현상)가 각종 불법.비리의혹에 연루되었으나 설립 이후 관련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리더스C.C의 이러한 치외법권적인 운영에는 사업장 측의 잘못된 관행과 이를 눈감아준 관련 행정기관의 방치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밀양리더스CC는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산 끝자락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27홀 규모의 국제규격 골프장으로 2008년 9월 30일 개장했다. 

본지가 관공서 등에 확인한 결과 우선 골프장 내장객들이 늘상 찾는 클럽하우스는 부실공사 징후가 확연했다.

현재 2층 외벽에는 일부 균열과 누수에 따른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층 남자 락카 바닥면 누수로 인해 1층 천정 부분에는 누수된 자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벽면도 균열과 함께 누수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누수현상이 더욱 심해 각 층마다 직원들이 양동이로 물을 받느라 야단법석을 일으킨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비만 오면 천장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영업을 하면서 용수를 무단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장측은 2009년 낙동강 홍수통제소(국토부 산하기관)로부터 농업용수 목적으로 인근 지방 하천인 단장천의 사용 허가를 얻었다.

골프장 측은 이후 하천수 사용에 따른 펌프장 시설을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설치해 하천수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골프장 잔디에 물을 주는 생활용수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2015년 5월 경남 밀양 리더스CC의 하천용수 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허가증을 발급해 하천수 사용허가를 연장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2009년 개장 당시 농업용수로 허가했지만 골프장 측은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홍수통제소는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한 골프장에 대한 점검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연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2014년 5월 골프장측이 하천용수 사용 연장신청을 재허가했다. 이 때도 농업용수로 사용을 허가했다.

농업용수는 하천사용료가 저렴하지만 생활용수는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줄이기 위해 농업용으로 허가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리더스 골프장 관계자는 본지의 확인 취재에 "하천용수를 당국에서 허가받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발급한 사용허가증에는 '농업용수'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사용은 골프장 잔디 등에 물을 주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골프장 측이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하천담당은 “최근에 이 사실을 인지했으나 과거 8년전 일로 관련자료를 찾기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관련 볍규 및 조례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도 8년 이상 용수를 무단 사용한 것을 방치해온 것을 당국도 인정한 것이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2014년에도 골프장 측에 농업용수로 사용 허가를 한차례 연장해줬다. 하지만 여전히 리더스C.C는 골프장의 잔디에 물을 주는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 

밀양 리더스컨트리클럽이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를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아 골프장 생활용수로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다. 골프장측은 펌프를 설치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홍수통제소 측은 허가 연장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용수 사용 허가기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 측은 용수 무단 변경사용에 대해 방치한 이유를 확인하는 본지 취재 요청에 담당 직원은 "몸이 아파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기만 하고 있다.

더구나 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에서는 개장 이후 한차례도 용수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일 사용량 6만원 정도의 연 2천2백만으로 부과년도 2011년 부처 기준으로 2017년 7월까지 6년간 약 1억 2~3천만원 정도 되지만 지금껏 부과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이에 대해 시 건설과는 “도 조례에 관련 조항이 있고,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부과 내용 미비 및 준비부족으로 여태껏 부과하지 못했으며, 내년부터라도 시의회와 협의하여 강제규정으로 개정, 전수조사를 통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요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와 밀양시청과 경찰 등 행정기관 모두 불법행위를 묵인하면서 10년 가까이 단속과 행정제재를 하지 않고 묵인해 골프장 측과 유착 의혹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같은 골프장측의 비위사실에 대해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공무원들과 지역내 일부 경제인, 기업 간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골프장 측의 각종 위법행위가 다년간 지속되어왔음에도 관련 행정기관, 부서들의 묵인, 방조가 곳곳에서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리더스C.C의 자회사격인 김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인 ㈜정오개발(대표 김석종)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골프장 측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부조리한 노동환경에 대한 최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퇴직자는 주)정오개발을 상대로 고용 노동부 양산지청에 체불임금 및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주)정오개발은 이전에도 부산대학교 병원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로부터 부당 노동행위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리더스C.C의 비정규직 근로자 및 퇴직자들은 골프장측의 이러한 부당 노동행위를 알리기 위해 일반 시민 및 골프장 고객을 상대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관 기자 / 영남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