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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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일자리 창출 협력했더니 '뒷통수'
경찰 불구속 송치, 검 기소여부 결정 앞두고 '부글부글' 분통,,,법조계 "사회분위기상 처벌 피해가기 어렵다"
2017년 11월 26일 (일) 21:38:31 [조회수 : 2566] 감성애 bluster@news-plus.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 공사에 30억원의 회삿돈을 쓴 횡령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는 동안 대한항공 내에서는 정부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거액을 들여 채동욱 전 검찰총장으로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방호벽을 쳤다. 조 회장은 일단 두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보류로 일단 수감은 피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약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와 함께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토록 영장신청을 반려했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을 보였지만 두번째도 영장신청이 기각돼 애를 먹은 끝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주변에서는 두 번씩이나 납득할 수 없는 영장반려에 조 회장측이 검찰총장 출신의 채동욱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 추진을 앞두고 경찰이 의욕을 앞세우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앞두고 수사분야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혐의 보완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공소를 유지해 기소할 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부담도 느끼고 있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지는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검찰도 공소유지를 포기할 경우 재벌총수 봐주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조 회장 변호인이 채동욱 변호사라는 점에서 제식구 봐주기라는 눈총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기소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조 회장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사내 분위기는 총수가 비리 혐의로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에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새정부 들어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했다. 총수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정부에 성의(?)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를 일자리에 적극 맞추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대기업들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대한항공 측에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맞춰 대한항공은 퇴직예정자가 올해 1000여명인데 채용인원을 그보다 많은 두배 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입사원과 승무원, 인턴 등을 잇달아 뽑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지난 10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자 한때 업무를 올스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배신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사내 일부에서는 정부에 이렇게까지 협조하는데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한다며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채용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며 불만이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내 일각에서는 정면 대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통섞인 목소리도 나왔고 채용절차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의 심기를 거슬려 조양호 회장이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고 한진해운까지 청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관광객 감소로 항공수요도 감소하고 있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배신감도 그만큼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의 자택인테리어 공사비 유용 혐의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했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 자택은 회장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빈들 초대가 많아 회사 업무상 공적으로 자주 사용되곤 한다"며 "이번 공사에서 '영빈관' 기능을 한 시설을 만들어 손님들을 맞으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수사의 쟁점이 되고 있는 회삿돈 횡령 부분 혐의와 관련 회삿돈으로 공사비를 지출한 것이 전적으로 사적 용도로 공사비를 전용,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주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경찰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늘어났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당초 16억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이후 공사비가 30억원으로 늘었는데 조 회장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않아 늘어난 것은 몰랐고 시설 담당 임원이 알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드배치 이후 감소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최고경영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것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자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며 억울해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소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조 회장이 경찰은 물론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적폐청산 요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 촛불혁명 정신에 반하고 재벌에 유약했던 그동안의 검찰행태가 비난을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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