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에 대해 "그 많은 돈(국방예산)을 갖고 뭘 했는 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정책토의에서 "조선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전시작전권 반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적폐 청산 및 북핵 대응 강화 등을 위해 강도높은 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5배에 이른다.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민족이냐 동맹이냐 100일의 평가 100년 후의 평가)

이는 본지 칼럼에서 지적한대로 보수정권이 내내 평소에는 북한과 체제 경쟁이 끝났다며 우월성을 강조하다 군사적 얘기만 나오면 한미동맹을 지고지순의 진리처럼 떠받들고 미국에 의존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현실을 지적하고 자체 국방력 증강과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 전수조사를 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군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을 늘리면서도 방산비리로 돈을 빼먹는 부패 국방관료와 방산 브로커들의 비리사슬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포 명령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