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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냐? 동맹이냐? 100일의 평가 100년후의 평가
2017년 08월 28일 (월) 12:08:53 [조회수 : 1791] 노세극 press1@news-plus.co.kr

식민지 36년, 분단 72년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 72주년이었습니다. 일제 36년의 꼭 두 배가 되는 시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식민지 기간 보다 분단의 세월이 갑절이 된 셈인데 이런 날을 마냥 경축하고 기뻐해야할 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도 긴 분단의 세월이 서러웠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했는지 그날따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8.15에 비가 오다니.... 8.15 행사에서 비를 맞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30년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분단은 일제식민지에 버금가게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식민지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을 가야 했습니다. 적폐청산이 시대적 화두인 지금, 적폐 중의 적폐인 분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청산은 요원해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의례 8.15 때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획기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였습니다. 5.18 때 망월동 묘지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한 것처럼 다시 한 번 그런 연설이 나오기를 내심 기다렸습니다. 촛불 대통령으로서 처음 맞는 8.15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박근혜나 이명박과는 차원이 다른 격조 높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태준 선생, 장덕준 기자, 남자현 여사, 김용관 선생, 나운규 선생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열거하고 안동의 임청각을 거론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소명은 평화이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을 때는 역시 그렇지 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서 풀어 가겠다는 판에 박힌 말만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참신한 방안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대북 특사 파견이라든지, 북미 간에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든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든지, 김련희 씨나 열두 명의 식당 여종업원 송환 등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런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들을 기대한 게 무리였나요? 분단 72년의 광복절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통의 리더십, 왜 북과는 소통하지 않는가?

지난 8월 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100일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해 여러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의 발표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8%로 김영삼 대통령의 83%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일보와 KBS는 자체 조사에서 83.9%와 81.6%로 갤럽 보다 더 높은 수치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여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적폐청산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건 부분과 서민 위주의 정책등도 있지만 탈권위적인데다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을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잘한 분야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통을 잘 하는 대통령이 왜 북과의 소통에는 실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임 초기 4강에 특사를 보냈듯이 왜 북에는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을까요?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라고 북을 생각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북과 먼저 소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취임 초기 미국과 소통하는 반의 반 만큼이라도 북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북에서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나름 기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과 베를린 선언 등을 보고 기대를 접은 것 같습니다. 줄곧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하자고 하니 북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적표를 낙제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의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남쪽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북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의례껏 ‘도발’이라는 용어가 항상 뒤따릅니다. 8.15 경축사에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한국군 5만여명과 미군 1만7,5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북에서는 노동신문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전쟁 ‘도발’ 훈련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훈련 기간 중인 26일 북측은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정부와 정치권과 언론들은 어김없이 북측이 ‘도발’을 자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남과 북이 서로 ‘도발’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8월 2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다음 달 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실무회담 성격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이는 중국의 제안이기도 하다)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은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어적 성격도 있지만 대북 선제타격과 평양점령 훈련도 한다고 하니 북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남북관계에서의 이런 내로남불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대한민국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 보다 막강한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 나라에 대해 군사적 타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5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이 지출한 군사비는 6,004억 달러입니다. 2위 중국의 1,122억 달러와 3위 러시아의 682억 달러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 총군사비의 약 40%를 점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31%라고 합니다. 경제에 비해 군사력 비중이 높은 군사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비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510억 달러로 7위, 한국은 305억 달러로 9위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lobal Fire Power (GFP)라는 곳이 있는데 2017년 보고서에서 군사력 순위를 1위부터 133위까지 매겨 발표하였습니다. 단순히 육해공군력이나 국방예산만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게 아니라 인구, 천연자원, 경제력 등 50여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긴다고 합니다. 1위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입니다.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프랑스, 6위는 영국, 일본이 7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2위, 조선 즉 북한은 2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글로벌 차원이 아니라 남북 간에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2013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민소득은 남북 간에 비교하면 40:1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1이며, 무역총액은 150:1, 인구는 2:1입니다. 2015년 기준 남북 간의 국방비 지출액을 보면 37조원 대 1조원 으로 37:1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과 북간에 이렇게 지표상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고 많은 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이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남이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북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 국방,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남은 북에 대해서 때로 경멸하거니 비하하기도 합니다. 자신들 보다 못산다는 것이지요.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니 실패한 체제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력이 월등히 앞서 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한 모델로 자찬하는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도 없으며 국방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외국군과 외국과의 군사동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힘도 약하고 못산다고 업신여기면서도 무서워서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을 불러와서 그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자리잡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보천치들이거나 노예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주인이 아닌 종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조선에 대해 큰소리쳐봐야 말빨이 먹히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가 평택에 있고 남녘 땅 여기저기에 미군기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양 한 복판에 중국군 기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북녘 땅 여기저기 중국군 기지가 있다면 그리고 매년 연례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조선과 중국 또는 조선과 러시아 간에 동해와 서해 그리고 휴전선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조선이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한미동맹을 외칩니다. 미군이 없으면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정치동맹인 한미동맹 체제가 아니면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존재이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을 비난하기 전에 부끄럽고 비겁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세계 최강의 미국, 군사력 세계 7위인 일본 그리고 1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모두 조선 한 나라를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과 북간에 1:1 대결이 아니라 3:1 대결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런 대결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조선이 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온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지, 왜 핵 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있는지 헌법에 까지 핵보유국을 명시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후세 사가들은 오늘의 조선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민족이냐? 동맹이냐?

지금 한국사회에는 갖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분단문제요 두 번째는 사회양극화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평화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민생에 관한 것입니다. 민생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고 분단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분단이 더욱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의 뿌리를 추적해 가면 결국 분단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불안과 위기의 근원은 분단에 비롯됩니다. 분단으로 인해 전쟁을 초래하였고 무고한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분단문제는 삶과 죽음 즉 생명의 문제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이 불안한 삶에서 해방되자는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분단을 슬기롭게 극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필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지난 100일 동안의 대북정책을 보니 앞으로도 기대 난망입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관점부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틀에서 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과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동맹 보다 민족을 우선시 하는 관점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접근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조미관계의 산물입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동북아 대결구조(물론 미국이 만든 구조입니다)가 조선으로 하여금 핵 무장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북에 대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미국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의 문은 닫혀지고 경색될 것입니다. 조미관계가 주요변수이고 남북관계는 종속변수라는 것을 좋든 싫든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를 잘 풀고 싶다면 조미관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냉엄한 인식 없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해 봐야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군사적 문제가 꼬여 있으니 먼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문화적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남과 북 간에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에 북측 장웅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이 왔을 때 스포츠 교류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자는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좀 더 인용해 보면 “북남관계를 정치가 우선시되기 전에 체육으로서 먼저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고 기대가 지나친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이나 스포츠를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정치군사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스포츠로 풀어보자고 하는 건 참 순진한 발상입니다.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로 한중수교 25주년인 올해 외교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따로 경제 따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발표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 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은 근본적으로 정치군사적 문제입니다. 정치군사적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가게 되면 경제나 문화교류는 당연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몰라서 안하는 것일까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니면 필자의 견해가 잘못된걸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답습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이명박근혜 정부 내에서 관료로 일했던 인물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북정책을 보좌하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이 나올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고 닦은 대북전문가가 적지 않을텐데 굳이 이런 구태의연한 인물들을 기용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북정책에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자는 여론이 62.9%, 대화 우선을 하자는 여론은 20%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북맹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다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지도 두세대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뀝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 적대관계로 전쟁까지 치루었던 나라들 간에도 화해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50년대의 반공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대적 분단체제로 민족적 역량을 소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분단체제를 허무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아무리 다른 영역에서 치적을 쌓아도 분단과 통일 영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역사적 평가는 냉엄할 것입니다.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로 자임한다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통일의 기반을 닦는 소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긴 안목으로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임기 초반입니다. 100일의 평가에 안주하기 보다는 100년 후 평가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한 지도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노세극 <안산 416연대 상임대표.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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