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가 추진했던 금융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마침내 폐기됐다.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로 꼽혔던 성과연봉제에 대해 정부가 폐기를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폐기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날 운영회의에서 폐기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된 성과연봉제 가점 폐지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무효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 등이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등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를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대개혁으로 이어갈 것을 선언하고 "40만 금융.공공노동자들을 피눈물나는 투쟁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었던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탄압이 마침내 끝장났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탄압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릴레이 총파업 등 총력 연대투쟁을 함께 해왔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9.23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친노동자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지지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금융노동자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다"면서 "현장에서의 비인간적 강요와 탄압을 이겨내고 상암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9.23 총파업의 함성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허권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폐기는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며 "예산을 수단으로 삼아 공공부문을 지배하려는 관료들의 엇나간 인식 탓에 아직도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예산 문제 등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공공부문 연대 총파업에 헌신적으로 함께한 공공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무엇보다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 투쟁을 지지해주시고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 정권을 교체해주신 국민의 덕분"이라며 가장 먼저 국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정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노사관계에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과 공공부문은 공공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또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에 대해서 정부와 합의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기관장들의 사과 및 자진 사퇴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 전액 환수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사업에 사용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공운위의 의결에 따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위법한 이사회 의결은 모두 원상복귀 조치된다.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금융기업 사측에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하영구 금융연합회장은 지난 5월29일(월) 새정부에 대해서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제안햇다.

하영구 회장은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연봉제 등 구체적인 3단계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업 사측은 지난해 금융기업 사측은 편법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현재 중단된 산별교섭 복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 사측은 지난해 산별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지부를 상대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밀어붙이라는 정권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