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정부가 작년 11월 개정한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7대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부가 인터넷신문에 대해 5인 이하 사업장은 언론사로 인정하지 않고 등록취소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해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신문등록 기준을 현재 취재, 편집인력을 상시 고용 3명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 등록 언론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사실상 인터넷언론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신문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이 "고용 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해제를 주창하던 박근혜 정권이 유독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만 기준을 강화해 언론통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서면서 밀어붙인 인터넷언론 통제는 무위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