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윤성 특위위원장(법의학교실 교수)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외인사'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사였던 백선하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는 '병사가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백선하 교수가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 병사로 기재했고 병사가 맞다고 고집하면서 특위 조사 결과는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인하면서도 '주치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는 '병사가 맞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특위 조사결과는 서울대병원장에 보고되며 특위 조사활동은 종료됐다.

이날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선하 교수는 황당한 궤변으로 비난을 샀다.
유족 측이 연명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았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진단서 사인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궤변도 늘어놨다.

이윤성 법의학교수는 '제대로된 치료를 거부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합병증을 동반할 경우 약물 치료로 원활하게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체내 투석 치료를 해야한다. 이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백씨의 보호자 분들께서는 평소에 고인께서 말씀하신 유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혈액투석과 같은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에 왜 심폐정지로 기재했는 지에 대해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여러가지 상황 중에 선택해서 쓰는 것이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 따르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 이렇게 풀어서 쓰면 정확했을 것 같은데 관례대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한거 같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백씨의 사망 전날과 당일 주치의가 연락이 안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조작 시도는 없었다고 특위는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백남기씨의 상태가 토요일 안좋았고 일요일 더 안좋아지자 담당 레지던트가 백선하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원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망진단서에 백선하 교수에게 알아서 작성하라 했다. 어떻게 써라 지시는 안했다며 굳이 조작하거나 그럴 내용이 없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규정서를 집필한 저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급성경막하출혈'이면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고사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기했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게 아니고 의사개인이 작성한다. 그걸 강요할 순 없다"면서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비평할 수는 있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써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외인사로 생각한다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나는 백선하 교수와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작성 지침에 따르면 어떤 분이 사망했을 때 그 분의 사망이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원 사인' 혹은 '선행 사인'이라 부르는 부분이다. 백남기씨가 왜 사망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거다"고 설명햇다.

그러면서 "머리 손상이 질병에 의한 것이냐 외상에 의한 것이냐 사망의 종류를 파악하는것이 진단서 작성 원칙이다. 백남기씨가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은 물론 그 사이 기간이 300일 넘게 있었지만,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선하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급성경막하 출혈로 최선의 치료를 다 해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때는 외인사로 썼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말씀 드렸듯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