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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가격담합 과징금 4천억 부과
2011년 05월 26일 (목) 13:27:47 김용수 기자 yongsu16@paran.com

고유가 지속에 실적호조로 휘파람을 불어온 정유업체들이 담합의혹으로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4개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이른바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총 4천3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 1379억 7500만원(SK㈜ 512억9900만원, SK이노베이션 789억 5300만원, SK에너지 77억2300만원) ▲GS칼텍스 1772억 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 1700만원 ▲S-Oil 452억 49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정유사 간에는 계속해서 경쟁이 이뤄졌다"면서 "공정위가 담합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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