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대 총선 직전 전격 입국한 북한 식당종업원 집단 탈북이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입국으로 드러났다.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위상도 여전히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식당종업원이 한국행을 택했다며 입국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입국 과정도 하루만에 한국으로 들어와 수주일에서 수개월 걸리는 것과 크게 달랐다.

북한 식당종업원들의 기획 탈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판세 보고를 받은 뒤 판세를 뒤집을 만한 방도로 집단탈북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국정원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북한사람을 납치해 집단 탈북으로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로 식당여종원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국정원이 상당기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섭 대상이 된 북한 식당 지배인은 도박 등으로 중국내에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던 상태에서 국정원이를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이라는 의혹과 관련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할 기관이 일개 권력에 졸(卒)이 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헌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총선 때 북한 식당 집단탈북자 사건 당시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6만 위안을 받아 비행기 표 등 교통편을 마련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자 입국을 당국이 언론에 공개하던 당시 정부가 총선정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탈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대변인은 "언론에 신상을 공개하기까지 했던 국정원이 이들의 보호조치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외부인권 단체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부하면서 관련한 의혹을 증폭시켜가고 있던 차였다"며 국정원의 이율배반을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민낯이 참으로 초라하다. 탈북자들 역시 분단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해야할 우리의 국민이다. 그럼에도 국정원과 정부는 이들을 처참하게 내팽개쳐 권력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로서 발효·시행되는 북한 인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 정부에 의한 우리 동포, 우리 국민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실이 씁쓸하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