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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북 식당여종업원 탈북은 국정원 기획,,, 이병호 고발"
2018년 05월 14일 (월) 20:22:17 [조회수 : 176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중국내 조선 음식점 여성종업원 집단 기획 탈북과 관련 민주사회변호사를 위한 모임(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14일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국정원 전 모 해외정보팀장 등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도 포함됐지만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제외됐다.

TF는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선거에 이용했다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국 이후 탈북 종업원들을 북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등을 거부하게 한 것은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국제형사범죄법상 반(反)인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추가증거 확보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제외했다.  

민변의 북 여종업원 탈북 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선 “범죄 증거가 좀 더 명확해질 때 추가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TF 측은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UN을 통해 접촉·방북 승인 등을 추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가족사진과 공민증 사본 등을 통해 위임권의 존재는 법원도 공인한 사실"이라며 판례상 조선 주민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임장이 있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변은 그동안 여종업원들에 대해 국정원에 면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면회를 거부해왔다.

민변은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면회를 추진했다. 민변은 2016년 5월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법원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업원들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퇴소 후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었다.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가 반영된 만큼 북측에 있는 가족들의 일방적인 위임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였다. 이 때문에 다만 위임장의 작성자가 본인이 맞는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된 위임장인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여종업원 탈북 사건과 관련 본지는 이미 2016년 9월 박근혜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에 지시해 이뤄진 이라고 보도하는 등 기획 탈북에 의한 납치라고 보도했다. 참고 <단독> 北 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기획 청와대가 지시'>

하지만 쉽사리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기처럼 여겨져오면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후 최근 JTBC가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와 여종업원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씨는 방송에서 "당초 혼자 탈북하려다가 국정원 관계자가 모두 데리고 오라고 해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종업원 탈북 사건은 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지배인 허강일시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4월 7일 국내에 도착했다. 당시 입국 시간이 이례적으로 쾌속으로 이뤄졌고 통일부는 다음날 "한국TV 드라마·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면서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신속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허강일 씨가 도박 등으로 빚을 지게된 점을 알고 국정원 요원이 접근해 허씨의 빚을 갚아준다고 제안해 여종업원들을 사실상 납치모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 오지 않은 잔류 여종업원들은 허 씨의 탈북기획을 폭로했다. 이들은 조선 매체등을 통해 허씨가 여종업원들에게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여종업원들을 승합차에 타도록 했고 일부는 낌새가 이상하다고 보고 탑승을 거부해 납치에서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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