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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DMZ 지뢰폭발 때 골프즐기고 5.16은 혁명 자질 논란
5.16은 개인적 견해달라 표명 거부, 공직자로 정권 눈치보기,,,김광진 의원 "합참의장직 수행할 지 심히 걱정"
2015년 10월 04일 (일) 22:45:24 감성애 bluster@news-plus.co.kr

지난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이순진 합동의장 후보자가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골프를 친 날인 9일은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날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중이던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총 14회에 걸쳐 군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특히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8월9일에도 제2작전사령부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중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분이 지뢰 도발이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당일 골프를 쳤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8월9일까지는 지뢰 사고가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북한 도발임을 인지한 것은 8월10일 9시5분 합참의 ‘대북 경고 성명에 따른 군사 대비 지침을 수령한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합참은 작전 보안 유지를 위해 1, 3 야전군에는 8월5일 'DMZ 작전 지침'을 하달했고, 적의 추가 도발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2작전사에는 8월10일 이전까지 전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5.26 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개인적 견해를 이유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 의원이 '5.16이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지'와 '유신헌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개인마다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역사적으로 정리된 쿠데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보이지 않아 임명권자인 현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로서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개인적 견해라며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의 5.16에 대한 역사관은 혁명이라고 보았고 군의 정치개입은 민간 정치인들의 무능 탓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군 수뇌부로서 자질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그는 2001년 발표한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방향(충남대 행정대학원)'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기에 대해 '5.16 군사혁명 세력에 의해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수행한 시기'라고 분석하고 '군의 강력한 권위주의가 산업화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 후보자는 5.16 쿠데타의 원인을 '기회주의적 처신에 익숙한 민간 정치인들의 능력제한'으로 꼽아 군의 정치개입을 정당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5.16은 역사학계에서 군사 쿠데타로 평가, 정리됐고 현행 교과서에서도 군사 정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교과서가 5.16 군사 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군사 정변"이라는 데 동의한 바 있다.

특히 황 총리는 "유신헌법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후보자가 지나치게 청문회 때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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