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4, 각하 3, 위헌 2이었다.

각하는 헌법심사의 청구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리를 거절하겠다는 의미여서 사실상의 합헌 의견으로 간주된다.

헌재는 이날 합헌 결정문에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반노조와 달리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공무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역시 7대2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위헌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헌재의 보수적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게됐다.

국제적으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관례인 상황에서 한국만 교원노조법으로 묵어두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은 소속 교사 1만6000여명이 2009년 6월 광우병 촛불시위 수사와 비정규직 문제등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