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하면서 현직 판사의 감사원장 임명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현직 대법관이었지만 감사원장에 지명돼 사법부내 줄세우기 논란이 제기된데 이어 이번 인선으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현직 판사를 헌법상 독립기관장인 감사원장에 지명하는 것이 형식상 어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사원이 청와대 등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황찬현 법원장 지명에 대해 "사법부 줄세우기인가, 청와대는 감사원장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에서 "현직 법관에 대한 이번 지명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현직 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출세를 위해 집권자에 줄세우는 관행에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의 비판은 현직 법원장을 감사원장을 차출하면서 입법, 행정부와 함께 3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직 판사가 청와대의 차출을 당한 뒤 정치권 행보를 이어가기 쉽상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기관이라는 형식과 달리 출세지향의 인사들에게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양건 전 감사원장이 4년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중도에 사퇴한 것도 중립성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은 퇴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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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합리성은 명분일 뿐"이라며 "김황식 전 대법관은 현직에서 감사원장으로 이동했고 또다시 임기도 채우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권의 사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위법관 줄세우기식 충원은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말 왜이러지 ? 평생법관제를 한다는 법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후보 ? 권력에 줄지어 서있는 고위법관들이란 만화가 나올만하다고 꼬집었다.

황 지명자는 중앙지법원장으로 법원장에 취임한 뒤 인사말에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감사원장에 지명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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