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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원가 공개된다 대법원 경실련 정보공개 신청 손들어줘
2013년 03월 18일 (월) 09:45:55 감성애 bluster@news-plus.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사업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달아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면서 4대강 사업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판결이 더욱 의미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도 이날 경실련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 비리의혹 규명에 중대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보고 향후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속속들이 공개, 공사비가 부풀려졌는 지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안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익산국토청의 경우 대법 판결이 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면서 "자료를 안주고 있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압박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4대강사업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만큼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이 결실을 본 만큼 동안 제기된 비자금 및 돈 빼돌리기 등 공사를 끝까지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연루자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한 정보공개의 범위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면서 건설과정에서 담합이나 공무원과 업체의 비리여부도 드러날 전망이다.

대법원 뿐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4대강 사업 관련자들과 국토부는 바빡 긴장하며 납작 엎드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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