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통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고립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유엔결의를 지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미국주도의 대북고립 정책이 핵심인 유엔결의안 채택과 관련, 북한의 태도는 연일 군사적 반발수위를 높여왔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단절 , 악화된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아예 전쟁위기로 치달리고 있다.

유엔결의 채택에 적극 참여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나 선택의 폭도 한층 좁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구상한 대북정책은 제대로 펼쳐보기도 어렵게 되면서 향후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북 고립을 한층 강화한 유엔 대북결의가 북한의 반발과 폐쇄적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6자회담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다.

그나마 형식적으로 유지돼온 북한이 휴전협정 폐기와 불가침약속 폐기로 더이상의 휴전과 안정은 유지될 수 없게됐다.

남는 것은 군사적 충돌위험만 높아지게 됐다.

극적인 북한과 미국간 관계개선 가능성도 더욱 좁아졌다.

미국은 재정지출 축소와 무역적자 등 국내상황이 여의치 않은 오바마 행정부가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 유엔결의 등을 통해 주변국의 동참을 이끌어내 북핵위협 차단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적 지위 유지와 긴장조성을 통한 주변국의 국방예산 증액분위기 조성과 군수무기 수출 확대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5년보다 더한 군사적 대결분위기만 고조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주변국과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악화일변도로 치닫지 않도록 침착과 냉정함이 필요하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북한핵을 가장 위협적 존재로 여기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로켓능력 개발에 치중해온 것은 미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관계개선과 평화협정을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80년대 한때 미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남북교차 승인이 추진되고 유엔동시 가입이 추진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서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엔 학생운동권 등 진보진영 일각에서 한반도 영구분단 의도라며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인정받고 국교관계를 맺고 있다. 주변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실현된 것이다.

주변국들은 그렇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 정부가 국제공조의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관리해나갈수 있는 여지도 함께 만들어나가려는 균형이 긴장이 높아질수록 필요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은 군수물자업체와 한국으로 최신무기를 팔아먹는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등 일부를 빼고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

지금껏 국민들이 피땀흘려 쌓아놓은 것을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그 피해는 바로 국민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